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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적 절차에 따라 전력망 사업을 검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중

2026.06.18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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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8일자 연합뉴스 <시민단체 "기후부, 전력망 사업 재검토·대화 기구 구성 거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전국행동은 기후부가 전력망 사업 재검토 및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

○ 또한, 정부가 전력망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대신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

□ 설명 내용

○ 기후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주민대표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지속중임

- 전국행동과 두 차례 간담회(4.10, 5.8)를 개최하였으며, 이후에도 주민대표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5.27일 충남 금산군 및 대전 유성구, 6.10일 대전 서구 오동

- 아울러, 전국행동측에 추가 논의를 위한 3차 간담회를 제안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전국행동측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 기후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법적 절차에 따라 전력망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중임

* 입지선정 전반 절차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경과지 주변지역 지원 강화, 선로 최소화 등

- 현재 수립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문가,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가 참여중이며, 향후 송변전설비계획 마련 과정에서도 다양한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모여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 예정

- 다만, 현재 추진중인 전력망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은 절차적 적법성,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앞으로도 기후부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신설선로 최소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대표·시민사회 등과의 소통도 지속 확대할 계획

담당 부서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044-20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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