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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에도 판매처(약국 마트 등)에서 모기약 등 살충제 구매 가능(보도설명자료).hwpx
7월 이후에도 판매처(약국 마트 등)에서 모기약 등 살충제 구매 가능(보도설명자료).pdf
2026년 6월 22일자 매일경제 <"7월부터 모기약 못사요?"... 약국가, 여름 모기철 앞두고 '살충제 반품 대란'>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 7월 살충제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미승인 살충제의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되어 약국에서 제품 반품 등 혼선
□ 설명 내용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19년부터 시행된「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살충제)만 시장 유통을 허용
- 미승인 살충제에 대한 판매경과기간(~'26.6) 종료되면 7월부터 판매가 금지될 예정
○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된 살충제(151개)와 제품승인경과기간(~'26.12)이 적용되어 승인 평가중인 살충제(108개)는 7월 이후에도 판매·유통 가능
○ 시장 혼선 방지를 위해 판매·유통 가능한 제품 목록 등을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 공개하고, 관련 협회* 등을 통해 판매·유통사에 안내하였음
* 대한약사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마트협회, 온라인 유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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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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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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