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들을 위해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아이디어 보호 방안을 적극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보도 개요

 

데일리안 「한성숙의 사라진 6일 …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인지하고도 사후조치 없었다」제하의 기사에서 △ 사태 발생 후 이틀이 지난 17일에야 보고를 받았고, △ 이후 사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접수된 즉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차단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ㅇ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도전자들이 유출 정보의 범위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 대상 및 유출된 정보의 범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ㅇ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유출 원인 및 피해 규모 등 현황 조사,

아이디어 보호 조치 등 철저한 원인 규명과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후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합격자 5천 명 전원에게 유출 사실 안내 ▴피해신고센터 설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경찰청 수사 의뢰 ▴'모두의 창업' TF를 1차관 주재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 구축 ▴지식재산처와 아이디어 보호 방안 협의 등 원인규명과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정보유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약속한 아이디어 보호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등 도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해 가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6. 15:3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 '공식 로고' 공개 순위동일
  3. 무료로 빌리는 물놀이 생명줄, '공유누리' 구명조끼 대여 가이드 단계상승 1
  4.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인가…12월 통합항공사 출범 단계하락 1
  5. 최대 19.4% 금리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가입 신청…첫 주 5부제 NEW
  6. 핵심 사업 이끌면 승진 빨라진다…인사교류 공무원 파격 우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