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 7월 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7월 6일 「기준 없는 외국인 건보, 체납 58% 늘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하한선이 된다고 보도

  ○ 소득이 적은 외국인은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체납을 반복하고, 재산 등 여력이 풍부한 사람은 건강보험 혜택만 보고 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9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별표2]

  ○ 외국인 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아닌 내국인 전체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2026년, 월 140,210원)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은 소득？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여 실제 경제적 형편에 비해 적은 보험료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게 한 것에 대해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9헌마1165]

  ○ 아울러 국내에서 확인된 소득？재산으로 산정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재산 등 여력이 풍부한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만 보고 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 참고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주요 내용 >

  ○ 최근 외국인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수입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재정수지도 매년 개선* 중입니다.

   * ('21년) +5,125억 원 → ('22년) +5,448억 원 → ('23년) +7,308억 원 → ('24년) +9,439억 원 

□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제도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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