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2026.8.10. 조선일보는 ｢日 이어 호주도 한국 석유 제품 수출 확대 요청하는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업계는 가동률 회복이 더딘 원인으로 내수 위축과 수출 상한을 꼽는다. 4~6월 휘발유·경유·등유 내수는 전년보다 11% 줄었지만 수출은 23.4% 감소했다.

ㅇ 업계에선 "최고가격제로 내수 가격에 상한이 걸려 있는 만큼 수출제한 조치를 완화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산업부 입장 >

□ 그간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원유수급 차질에 대응하여 3월 13일부로 최고가격제 도입, 매점매석 금지 등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의 최고가격을 국제가격 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용 중입니다. 이럴 경우, 높은 국제가격으로 인한 수출 쏠림과 국내 공급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유업계의 휘발유, 경유, 등유의 수출 물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3~6월 정유업계의 휘발유, 경유, 등유 수출을 보면,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78.7%로 정부가 허용하는 수출제한 물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5.4% 증가하였고, 수출제한을 받지 않는 항공유, 윤활기유 등을 포함한 전체 석유제품 수출액은 50.9%나 증가하였습니다.

ㅇ 같은 기간 내수도 전년동기 대비 90.6%, 석유제품 총량은 82.8%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동 위기로 원유수급이 감소하여 가동률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유수급에 노력하여 7~8월 가동률은 예년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업계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수급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석유가격 안정화와 수급 대응에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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