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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소득 제도는 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기후부 보도설명자료).hwpx
계통소득 제도는 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기후부 보도설명자료).pdf
2026년 8월 20일자 세계일보 <투자 주민, 송전망 완공 땐 年 8~10% 고정금리 수익>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부의 계통소득 제도 추진에 따라, 송전망 건설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연 8~10% 수준의 고정금리 수익을 받게 될 전망임
□ 설명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 관련 법령 검토, 세부 운영방안 설계 등 계통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바, 수익률, 세제혜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음
○ 앞으로 주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 실효성 향상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전력망 건설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이익공유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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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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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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