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업정책관-농업정책과) 9월 15일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만명인데…비정규직 10명이 관리'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9.15. 배포 시).pdf
(농업정책관-농업정책과) 9월 15일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만명인데…비정규직 10명이 관리'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9.15. 배포 시).hwpx
< 주요 보도내용 >
파이낸셜뉴스 9월 15일(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만명인데…비정규직 10명이 관리] 기사에서 '농식품부와 법무부 두 부처간 '엇박자 행정'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와 법무부 간 '엇박자 행정'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엇박자 행정의 사례로 언급된 농식품부의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노동제는 법무부의 계절노동제와는 다르거나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부처 간 업무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 고용인력으로는 외국인력이 약 64%, 내국인력이 36% 공급되고 있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가와 내국인력을 무료 중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전국 189개소 운영 중)으로 내국인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력 공급의 주축인 계절노동제와는 다른 측면에서 농업 고용인력 공급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의 계절노동제가 농가 단위로 계절노동자를 배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농식품부의 공공형 계절노동제는 계절노동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농을 위해 농협이 대신 계절노동자를 고용하여 일(日)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법무부의 계절노동제를 보완하여 영세 소농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법무부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올해 중앙 계절노동 전문기관으로 지정('26.5월)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원활한 운영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