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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정자원 화재·상황실 신설에도 1·2급 전산사고 빈발 여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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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연합뉴스 <국정자원 화재·상황실 신설에도 1·2급 전산사고 빈발 여전>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9월 27일 연합뉴스 <국정자원 화재·상황실 신설에도 1·2급 전산사고 빈발 여전> 제하의 보도임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지적을 인용하여 2023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사태 직후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급증했지만, 여전히 1·2등급 수준의 중대 전산 사고가 빈발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디지털안전상황실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유관기관 전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범정부 1·2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전산사고 파악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이전에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장애 상황까지 조기에 신속히 파악·집계되면서 일견 장애 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와 범정부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한 성과입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를 통해 대민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DR)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최근 증액된 예산은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조속히 복구하고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입니다.
   -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국민 생활 및 대민 서비스 파급력이 큰 중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 방식의 DR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추진 중입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앞으로도 장애 탐지·전파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중요 시스템 중심의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 전산망의 회복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담당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디지털안전상황실 서정갑(042-250-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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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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