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9월 28일 매일경제 「70대 이상 농가 40% 달하는데…'고령화 농지' 매년 0.08%만 세대교체」, 「"평생 농사 접으라면서 월 31만원 준다니"…고령농 은퇴정책의 현실」 기사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이 월평균 31만원으로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기에 부족하고, 연평균 이양면적도 전체 농지의 0.08%에 그쳐 농지 세대교체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농지연금은 예산부족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미미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월평균 은퇴직불금 수령액 약 31만원은 가입자의 평균 이양면적이 0.63ha(1,890평)인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조건부임대*)하고 영농에서 은퇴하는 경우, 농지매각 대금이나 임대수익과는 별개로, 이양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 600만원/ha(월 50만원/ha) 수준에서 최장 10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한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양하는 방식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은 은퇴 후 생활비 전체를 보전하기 위함이 아닌, 농지이양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어,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31만원은 평균 농지이양 규모(0.63ha(1,890평))가 반영된 결과이며, 가입면적이 0.2ha(약 600평)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는 농업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2025년 가입실적은 1,332ha로 목표인 1,300ha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정부예산안에는 신규 가입자의 지급단가를 10%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향후 영농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2027년 농지연금과 농지매입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안은 전년 대비 각각 24.5%, 25.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농지연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7년도 농지연금 예산*을 전년 대비 24.5% 증가한 3,44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입니다.

   * 농지연금 예산 : ('26) 2,766억원 → ('27) 3,444억원(24.5%↑)

  또한, 2026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 및 물량을 대폭 확대('25: 9,625억원, 2,500ha → '26: 16,170억원, 4,200ha)하여 매입 추진 중이고, 2027년도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5.1% 증가한 2조 2,617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 : ('26) 18,077억원 → ('27) 22,617억원(25.1%↑)

  65세 이상 고령농으로부터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도 2024년에 전국 농지 거래(매매) 면적 38,340ha 중 1,709ha로 당해연도 거래 면적의 4.5% 수준이고, '25년은 35,730ha 중 1,719ha로 4.8% 수준이며, '26년 상반기는 19,560ha 중 1,433ha로 7.3% 수준을 매입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9월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업 세대전환과 농지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농지매입, 국민연금 등 사업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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