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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9.29.화 경향신문] 의료급여 임산부 지원 낙인효과 여전 관련.pdf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과 지원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 9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 내용
□ 경향신문은 9.29일 「의료급여 임산부 지원 '낙인효과' 여전」제하의 기사에서,
○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병원？약국 이용 시 매번 수급 대상자임을 밝혀야 해서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 정부는 2023년부터 지급방식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추가 행정 비용 발생을 이유로 국민행복카드와 통합하지 않고 현행 지급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병？의원, 약국 이용 시마다 수급자임을 별도로 밝힐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전산으로 자격 및 지원 여부가 확인됩니다.
○ 국민행복카드와 통합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신청 후 카드 발급에 시일이 걸리는 국민행복카드와 달리 가상계좌를 활용한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카드 발급 없이 신속하게 사용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 둘째, 카드 발급이 어려운 보호 출산 임산부 등은 현행 방식을 통해 더 손쉽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의료급여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지원되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와 재정구조？집행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도 발생하는 등 통합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다만,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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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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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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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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