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증고와 증축은 동일한 댐 확장 방식으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9월 28일자 KBS광주 <기존 계획 뒤집고...신규 댐 건설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ㅇ 정부가 당초 발표한 동복댐 15m 증고 대신 하류에 새 댐을 건설하고 기존 댐을 철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ㅇ 이에 대해 기존 계획의 안정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신규 댐 건설에 따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일정 지연과 환경 영향 등 우려


□ 설명 내용


ㅇ 증고와 증축은 모두 기존 댐 규모를 확장하는 방식의 하나로, 저수용량, 수몰가구 및 환경영향 등은 동일함


ㅇ 기존 댐의 안정성, 재료원 확보 및 공사 중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댐을 운영*하면서 증축하는 방식으로 기본구상에서 검토 중임


* 현재 광주시 지역에 생활용수 27만톤/일(약 71만명)을 공급 중


ㅇ 기본구상을 연내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담당 부서  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4-201-7682)  담당자  사무관  조경일  (044-201-769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수소차·수소충전소 예산은 실제 수요와 집행 실적에 맞춰 지속 지원중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9. 17:22 기준

  1. 이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순위동일
  2. 공부 잘하는 약? 그런 약은 없습니다 단계상승 2
  3. "CPTPP 가입 시 실질 GDP 0.38%p↑"…정부, 경제적 영향 분석 단계상승 3
  4. 영상 역주행 직전, 경찰이 몸을 날렸다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NEW
  6.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