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0월 6일(화) 동아일보, 「농지은행 年 매입 농지, 투기의심 30만ha의 1%도 안돼」 기사에서 '농지은행이 연간 매입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의 1%도 안돼, 농지은행 예산을 늘리더라도 농지법 위반 농지를 매입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30만ha는 '투기의심 농지'가 아니라, 기본조사 결과 심층조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의 면적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와 그중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심층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만ha는 기본조사 실시 결과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의 면적입니다. 그 30만ha에는 농지법상 문제가 없지만 행정정보가 일부 누락된 농지, 위반 사실이 경미하여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농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만ha 전체가 투기의심 농지라고 기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② 농지법에 합치하지 않는 농지라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처분 절차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위반 농지를 적발하여 처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전수조사를 이유로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본조사에서 추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30만ha의 농지에 대해서도 투기가 아닌 관행적인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현재의 소유와 이용을 유지하며 적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③ 농지은행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파는 게 아닙니다.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방안은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농지에 대해 농지은행이 대신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거나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개념입니다. 농지의 소유권은 본래의 소유자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농지를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정부는 고령농 등의 농지 매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 세대 전환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고령농 등의 농지 매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2026년 농지매입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62.4% 증가한 1조 8,077억 원 편성하고, 2027년에는 2조 2,617억 원으로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회 단계에서의 추가 증액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 ('25) 11,134억원 → ('26) 18,077(62.4%↑) → ('27) 22,617(25.1%↑)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은행은 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서류 없는 계약 방식, 원거리 비대면 전자계약 등을 활성화하여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농지매입 대기자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