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0월 29일(목) 중앙일보는 「기본소득 498억 쏟은 남해, 8개월만에 "인구상승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남해군의 인구가 3개월째 감소하고 인구 증가 효과가 사실상 종료되어 기본소득 지급 이전 상황으로 회귀되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감소지역 10개군의 인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시범사업 선정 전월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3.9%)하였으나, 시범사업 시행이후 지난달 인구는 선정 전월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 10개군 인구 : ('21.12월) 332천명 → ('25.9월) 319(△ 3.9%) → ('26.9월) 335(5.0%↑)

  남해군의 경우에도 9월말 인구는 41,032명으로 시범사업 선정 전월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보도된 것처럼 7월부터 9월까지 인구는 정체 상황이나, 해당 기간의 전입은 660명, 전출은 613명으로 전입이 전출보다 많고, 인구 정체는 사망 등의 자연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는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증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10개 군에서 가맹점·신규창업*이 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이동장터 등 다양한 사례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생 사례**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가맹점 : ('26.1월) 1.4만개소 → (9월) 1.7(17.3%↑), (1~9월) 신규 창업 833개소

   ** 귀촌 청년 미용실·카페·음식점 창업, 면 내 첫 정육점·치킨집·여성의류점 등 신규 창업, 사연경 조직의 교통 불편지역 이동장터 운영, 가격이 폭락한 대파 구매 사례 등

  즉, 기본소득으로 주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상권, 공동체에 대한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경제·사회·자치 분야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기간동안 지역별 인구 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 내외 협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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