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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역별 전력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한 전력시장 가격체계 정상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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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자 조선일보 <"지방 기업 전기료 지원하려 태양광 단가 깎아 업계 반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기사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비수도권 발전소의 전력구매가격을 강제로 인하하였다고 보도

ㅇ 발전이 집중되는 한낮 시간대에 전력과잉이 심화되어 판매단가 폭락 및 현물시장 거래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도산 우려 제기

□ 설명 내용

① 가칭 지역별 전력시장 가격은 지역별로 수요·공급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육지-제주 간 이미 적용 중

* Locational Marginal Price, LMP

ㅇ 기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현재는 수도권 소재 비싼 LNG 발전소의 높은 단가가 비수도권 발전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지역의 전력 과잉공급 상황에도 발전사들이 수도권 입지를 선택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

ㅇ 이에 미국·일본·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전국 단일가격에서 벗어나 수급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골자이며, 

-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은 높은 가격이,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지역은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정부의 인위적 가격 조정이 아닌 시장 원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의 결과

② 이러한 제도 개편 방향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재원 마련과 관계없이 전력시장 효율화 차원에서 장기간 논의되어 온 결과물

ㅇ '22년 실계통 기반 하루전 시장을 도입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수급 상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ㅇ '24년 5월 발표한「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25년 2월 발표한「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등을 통하여 제도 변경을 예고

③ 중소·영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을 안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 중

ㅇ 재생에너지의 약 60%는 전력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으며, 

- 현물시장 참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99.5%*는 1MW 이하 설비로 한전이 운영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낮 시간의 가격이 아닌 월평균 가격에 따라 정산 가능

* '26.5월, 개소수 기준

ㅇ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에 따라, '27년 이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에 진입해야 하며 기존 현물시장 참여 설비도 '29년까지 고정가격계약 등으로 전환 

④ 정부는 합리적인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에 따른 편익은 국민·기업에 돌아갈 것임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양지 (044-201-5850) 담당자 서기관 조우신 (044-20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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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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