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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기존 기후대응기금 사업예산규모, 타 회계·기금 이관사업 제외시 177억 증액

2026.11.05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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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자 세계일보 <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 되레 1,300억원 줄었다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이관 사업을 제외하면, '26년 예산 대비 1,300억원 감소

○ 기후대응기금 외형상 7조원은 착시에 불과하며, 녹색금융 탄소감축 예산 줄줄이 삭감

○ 기후대응기금 사업 10개 중 8개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깜깜

□ 설명 내용

① 기존 기후대응기금 사업 예산은 타회계 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177억원 증액되었음

- 2027년 정부안 편성시 기존 기후대응기금 내 5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면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타 회계·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을 제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26년 2조 4,130억원에서 27년 2조 4,307억원으로 177억원(0.7%) 증액

※ K-GX 기후부 예산 : 10.8조('26년) → 13.8조('27년), 27.8% 증액

② '27년 녹색금융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재정투자는 확대되었음

- 일부 개별사업의 예산은 감액되었으나, 녹색금융 단위사업 전체 예산이 5,317억원에서 5,826억원으로 509억원(0.6%) 증액되었음

- 에특회계에서 편입되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예산은 4조 5,462억원 규모임

③ 에특회계 사업 편입은 단순한 기금 규모 확대가 아니라 기후·에너지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체계 개편임

- 이번 개편은 기후대응기금과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 정책목표에 따라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간 연계성과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향후 K-GX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목적 부합성, 온실가스 감축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정비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운영해 나갈 계획임

④ 기후대응기금 177개 사업 중 151개 사업(85%)에 대해 감축효과 분석중이며, 정량분석 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중

- 보도에서 언급된 177개 사업 중 30개 사업 비중(17%)은 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라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사업의 비중을 의미

- 2027년 151개 사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정량분석 30개 외에도 정성분석 40개, R&D(감축잠재량) 81개 분석 중

○ 기후부는 이후에도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과 K-GX 전략 이행을 지원하는 국가 핵심 전환 재정으로 정립되기 위해 노력하겠음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재정과 책임자 과 장 강유신 (044-201-7730) 담당자 사무관 이창환 (044-201-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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