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1월 6일(금) 서울경제 「9년째 매각 실적 '0건'...농지은행도 포기한 전답 중개 거래」 기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로부터 팔리지 않는 땅을 넘겨 받아 대신 팔아주는 '농지매도 수탁 사업'의 부진이 최근 수년간 위축된 농지 거래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농지매매 시장을 정상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지매도 수탁 사업은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 받아 농지 매입자를 물색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상호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매도 수탁을 신청한 농지 대부분이 위탁자의 매도 희망 가격과 실거래 가격 격차가 크고, 영농여건 불리 등의 사정으로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어려운 농지였기 때문에 최근 수년간 농지매도 수탁 사업으로 매도계약까지 체결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21년 농지거래량이 많았었던 시기 및 그 이전부터도 있어 왔었기 때문에 농지매도 수탁 사업의 계약 체결이 없는 것을 농지거래 위축과 연계시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매도수탁 외에도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농지임대 수탁, 농지 매입 자금 지원 후 상환하는 농지매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영회생농지매입, 청년농을 위한 선임대후매도 사업 등을 진행해 2025년 기준 연간 71,077농가*에 33,332ha 규모의 농지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 실적(농가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4,313, 농지매매 613, 임차임대 464, 경영회생농지매입 372, 선임대후매도 102, 임대수탁 64,210 등

  특히 올해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선임대후매도 예산 확대('25. 9,818억 원 → '26. 1조 6,940억 원, +73%)를 통해 농지 공급을 강화하였으며, 농지조사에 따른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26.5.18.~11.15.) 운영에 따라 임대수탁 면적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2%('26.10.16. 기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누적된 농지 거래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고 농지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는 농지매매를 희망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농지직거래플랫폼('농지거래e음')을 구축 ․ 운영하고 있고, 농지은행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25.1% ('26. 1조 8,077억 원 → '27안. 2조 2,617억 원) 확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위축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농지거래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농지매입 물량을 대폭 늘려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