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한국일보 <교부세 개편, 군지역 1인당 173만원 덜 받는다.[2027 나라살림 대해부]>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
□ 2026.11.9.(월) 한국일보는 「교부세 개편, 군지역 1인당 173만원 덜 받는다.[2027 나라살림 대해부]」 제하의 기사에서,"내년 지방교부세는 현행법보다 30조 4,900억원 줄고, 기금 지방계정에서 시군구로 내려가는 사업비 10조 2,662억원을 감안해도 20조2,237억원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256개 시군구 중 205곳이 손해를 보고, 주민 1인당 순손실은 군이 173만원으로, 시(45만원)·자치구(6만원)보다 컸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교부세율 상향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와는 반대로 가는 셈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27년도 지방교부세는 77.2조원으로 '26년 본예산 대비 +7.8조원 증가(+11.3%)할 전망으로, 지방에 대한 지원 규모는 확대됩니다.
ㅇ 추세치 산정시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고, '26년과 '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하여 중기 계획 상 '30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교부세(조원): ('26년) 69.4 ('27년) 77.2 ('28년) 101.0 ('29년) 117.1 ('30년) 120.7
□ '27년 지방교부세의 지역별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에 있는 상황으로, 시군구별 손익을 산정한 기사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아울러, 지방에 대한 지원은 재정 전 분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만으로 판단하여 '주민 1인당 순손실'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지방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방계정 뿐 아니라 청년·성장동력·교육인재 등 미래대응기금 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미래대응기금 사업 외에도 일반 국고보조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포괄보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2.8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포괄보조 사업 확대 ('26121개→'27안150개)
ㅇ 또한, '27년 예산편성시 지방우대원칙을 본격 적용하여 지방에 대한 우대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 '26년 7개 시범사업(7.7조원) →'27년 61개 사업(16.8조원)
□ 앞으로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논의에 따라 지방재정 보강방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한편,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담당자 : 교부세과 권순현(044-20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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