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의 11.9.(월) <사업 3개 중 2개 '집행 0원'인데… 내년 ODA 예산, 되레 90% 늘려>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 상 언급된 「코이카(KOICA) 공공협력사업」은 우리나라 공공부문(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기획하여 코이카 예산으로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부처·기관의 역량과 코이카의 전문성·현장 관리 능력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무상원조 분절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도입되어,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여 왔습니다.

* 공공협력사업 예산 추이: ('24)24억원 → ('25)127억원 → ('26)320억원

  공공협력사업은 그간 매년 2-3분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4분기에 사업제안기관과 약정 체결 후 사업에 착수해 왔으므로, 통상 4분기에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8월 말은 당초 사업 주기 상 사업 약정 체결 및 집행 시기가 미도래한 시점인바, 해당 시점의 공공협력사업 예산 집행률만을 바탕으로 동 예산 증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공공협력사업 추진 일정: (2분기) 공모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공모 개시 → (3분기) 사업 제안서 접수·심사 → (4분기) 약정 체결, 사업 착수

  또한 외교부는 코이카 공공협력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인바, 내년도 정부가 ODA 예산 전체의 90% 증액을 추진한다는 기사 제목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외교부/코이카는 '코이카 중심 무상원조 통합'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그간 무상원조 통합에 기여해온 공공협력사업 제도도 예산 집행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상반기 중 공고 및 약정 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 개편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공공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무상원조 분절화를 해소하고, 국정과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 달성에 힘써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