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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SS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음(11.9 보도설명자료).hwpx
정부는 ESS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음(11.9 보도설명자료).pdf
2026년 11월 9일자 조선일보 < 4조 들여 '초대형 배터리 단지' 짓는다면서…화재 대책은 방치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대규모 ESS 설치 사업 예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화재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
□ 설명 내용
○정부는 '17년 최초 화재 이후 지금까지 3차례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ESS 제품 인증부터 ?설치기준 규정, ?법정검사, ?실시간 관리까지 ESS 전주기에 걸쳐 촘촘한 안전관리 실시 중이며,
-개선된 안전관리체계 하에서 신규 설치('23~)된 ESS에서는 현재까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실시간 관리시스템ESS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23~) 이후 전체 ESS 대비 화재발생 비율은 '23년 0.44%에서 '26년(10월 기준) 0.16%로 감소
○대책 마련 이후에도 ESS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의무화('24.1)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앞으로도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ESS 통합관리시스템 내 AI 활용 이상신호 분석 기능 강화, 배터리 제조사와 협업하여 검사기준·방법을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고도화 예정
○향후 대용량 ESS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입찰조건, 관련 안전규정 등을 수시로 보완하여 ESS 안전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송전망 대용량 ESS에 대해서도 실시간 관리 등을 통해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집중관리 하겠음
담당 부서 | 기후에너지정책실 | 책임자 | 과 장 | 김용운 | (044-201-7900) |
| 에너지안전효율과 | 담당자 | 사무관 | 한주영 | (044-201-7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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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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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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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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