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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11.9.월 MBC] 춘천서 밤에 앱 켰더니 '강원 0곳',...비대면 진료 확대에 되레 '의료 절벽' 관련

2026.11.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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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동일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시 지역제한, 처방일수 제한이 없습니다.

- MBC 11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MBC는 11월 9일 ？춘천서 밤에 앱 켰더니 '강원 0곳'‥비대면진료 확대에 되레 '의료 절벽'？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초진 지역제한으로 인해 일부 시·도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 야간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초진 약 처방일수 제한으로 만성질환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거주지 조회 시스템이 2028년 구축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 초진 비대면진료 시·도 제한 >

□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일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진 비대면진료* 시 지역 제한은 비대면진료를 먼저 받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경우의 의료 연속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6개월 내 해당의원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 다만, 지역 제한 시에도 그 범위를 시·도로 규정하여 최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소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야간에 급하게 소아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 >

□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은'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완 수단'이라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 만성질환자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으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일수를 제한하였습니다.

○ 한편, 만성질환자도 일반 비대면진료 시에는 처방일수 제한 없이 의사 판단 아래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일수를 제한한 것은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약이 필요한 환자의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2025년 급여 청구사례) 동일 환자의 동일 성분 의약품(에르도스테인) 합산 처방일수 3,036일, 합산 처방수량 9,061개

<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 >

□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또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과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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