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한겨레 11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는 11월 10일 ？26살 주검 부패돼도..."형이 안 움직여" 지적장애 일가족 놓친 복지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 체계가 미흡하고, 활동지원 등 서비스 신청·안내와 현장 복지인력이 부족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관련 >

□ 고독사 위험군 중심 예방 정책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고독사예방법？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그동안 도움이 닿지 못했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확대되는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무원의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이 예상되는 장애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49종 위기 정보를 분석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세대 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해 복수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약 1만 3천 명을 지난 10월부터 발굴하고 있습니다.

  ○ 발굴 대상에 대해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방문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발달장애인 2인 이상 가구 중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의 약 4천 명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서비스 연계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선제적 지원 복지의 실현을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관련 6개 법률이 개정되었고, 내년 1월 시행 준비를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연금·기초연금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으로 간주해 조사·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향후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급여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복지급여로 신청주의 개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

□ 발달장애인 등의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확충하고 있으며,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관리？의료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전국 40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진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검진 편의시설·장비 구비 및 의사소통·이동편의 지원, 발달장애인 등 수검자용 안내서 제공 등(전국 110개소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해 40개소 운영 중, 70개소는 운영 준비 중)

 ○ 아울러 내년부터 건강검진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장애 유형을 고려한 검진결과 안내, 건강관리 상담？교육, 의료기관 연계 등을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강검진 결과 사후관리에 동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 예정

 ○ 앞으로 장애인 미수검자 발굴？안내, 검진과정 편의성 제고, 검진 후 건강관리？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내실화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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