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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는 대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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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는  대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1. 관련 기사  ㅇ 계속 고용 논의하는 데...66세 이상 제외한 경사노위 (세계일보, 11월9일자) 표본 설계서 연령 19∼65세 한정, 주요 논의 당사자 불구 소외된 셈...시민대표단 지역도 '충청' 쏠림...참여자들의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조 가입 여부 등 미고려 1. 설명 내용 <66세 이상 제외> ㅇ 특위의 의제는 노동시장 내 일자리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 고용 관련 통계 및 제도 논의에서 활용되는 65세로 한정하여 표본 설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동향」 고령자 고용률: 5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형태, 사업장규모, 노조가입 여부 未고려> ㅇ 일반적인 시민 공론화 모델에서는 연령, 지역, 성별을 주요 기준으로 층화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활용해 참여자 구성이 전체 사회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일반 원칙임    * <국가 공론화 대표 사례>    ∙ 신고리5․6호기 공론(2018):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국민을 지역, 성별, 연령대 범주를 기준으로 층화 구성    ∙ 연금개혁 공론화(2024): 만 19세 이상 국민을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구성비에 맞게 할당 표집   - 이에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조가입 여부 등 상기 변수는 표본 추출에 적용하지 않았음    * 다만, 취업 여부는 내부 고려 요인으로 반영해 노동시장 내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비율과  동일하게 구성   - 또한 경사노위는 시민대표 300명 구성 시 일반 시민 240명 외에 비정규직·청년·여성·중소중견기업담당자․소상공인·노동자 등 60명을 추가 배정하여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충청지역 쏠림> ㅇ 지역 배정의 우선 원칙은 일자리의 수도권,  수도권 이외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배분이 핵심 기준이었고, 이에 따라 수도권 120명과 비수도권 120명을 균등하게 배정한 바 있음   - 다만, 비수도권 표본 추출 내 지역․연령․성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적격 참여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일부 지역기준을 완화하였음 ㅇ 경사노위는 그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공론 전문가와 의제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과 의제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의 검증과 조력을 받아 추진해 왔으며,   - 각 단계별 주요 의사 결정은 노사정․공익으로 구성된 경사노위 일자리 공론화 특위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균형성․대표성 등을 절차적․내용적으로 고루 반영하고 있음 ㅇ 경사노위는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에서도 각계 각층의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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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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