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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2(보도설명) “테스트베드 지원 예산은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hwpx
261112(보도설명) “테스트베드 지원 예산은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pdf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11.11일 ｢나랏돈 13억 받고도... 핀테크 업체들 혁신서비스 미출시｣ 제하의 기사에서,
ㅇ "문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지원받은 62건 중 14건(22.5%)은 현재까지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건에 대한 지원금은 13억 799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과,
ㅇ "혁신금융서비스의 저조한 출시율은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사업 내 테스트베드 지원 예산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 이전 단계의 핀테크 기업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더라도 초기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개발·검증, 테스트 및 보완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시도를 촉진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지원예산을 마련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실제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의 지원목적과 통상적인 추진 과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 한편,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실제 서비스 출시를 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26. 6.)」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출시를 지연하는 경우 관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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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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