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국민일보 <햇빛 잘 안드는 '햇빛소득마을'>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11월 12일 국민일보 <햇빛 잘 안드는 '햇빛소득마을'> 제하의 보도임
-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햇빛소득마을사업 대상 523곳을 선정했지만,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을은 36곳(7%)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 마을 선정 규모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선정 마을의 사업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력 계통 연계·부지 확보 등에 대한 관계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마을 선정) 정부는 협동조합 구성 및 주민 동의 등 마을공동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되고 사업 요건이 갖추어진 마을을 선정하고 있으며, 부지 협의 및 계통연계 지원 등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인 마을은 조건부로 선정한 후 관련 요건이 완비되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업 지원) 선정된 마을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계통 문제 해소를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통해 계통 접속을 지원하는 「햇빛소득마을 ESS 구축 사업」을 11월 중 기후부에서 공고할 계획이며, 햇빛소득마을 등 1MW 이하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통 우선접속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12월 말)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계통 접속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저수지, 비축농지, 도로 사면 등 관계기관에서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지속 발굴·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사용 협의가 진행 중인 부지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검토·협의가 완료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된 마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여 햇빛소득마을을 희망하는 전국의 많은 마을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선정된 마을들이 신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 개시 이후에도 발전수익의 마을공동체 환원 등 사업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담당자: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 박민영(044-205-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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