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험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수능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보도내용>
□ 11.11.(수) 한국경제 「AI 안경 쓰고 신개념 컨닝…수능 앞두고 비상 걸렸다」 기사에서,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기존 시험 감독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11.12.(목) 연합뉴스 「세무사시험 160문제중 1개만 틀린 수석…'스마트안경' 의혹 제기」 기사에서, "세무사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정부는 AI 스마트안경 등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우선, 당면한 대학수학능력시험(11.19)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지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상황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ㅇ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10.29.(목)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은 물론, 고발·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세무사시험 등 의혹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각종 국가시험의 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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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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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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