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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11.13.금 뉴스핌] 복지부, 올해 병의원 의료급여 9000억 못 준다 관련

2026.11.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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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미지급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뉴스핌 11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뉴스핌은 11월 13일 「복지부, 올해 병？의원 의료급여비 9000억 못 준다」 제하의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가 올해 예산 부족으로 약 90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비용을 병？의원에 지급하는 못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편성 예정이나, 국회에서 추가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 역시 고갈돼 또 추경을 하거나 이월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올해 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예상액은 2026년 10월 말 집행 기준으로 국비 약 9천억 원 정도입니다.

○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이 중 5,829억 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하였으며, 부족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7년 정부안은 12조 2,973억 원('26년 본예산 9조 8,400억 원 대비 2조 4,573억 원, 25% 증액 편성) 내 미지급금 5,829억 원 및 진료비 1.7조 원 증액 포함

□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 추가 예산 확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지자체,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료비 예탁 및 지급 상황을 점검해 연말 미지급 규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일부 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말 미지급금은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2027년 1월 중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부는 지급 지연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의약계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는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진료비 지출 전망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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