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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3 ｢폭염 이어 한파도... 노동자 보호 규칙, 또 ‘규제심사’에 발목｣(11.13., 노컷뉴스) 보도설명자료.hwpx
261113 ｢폭염 이어 한파도... 노동자 보호 규칙, 또 ‘규제심사’에 발목｣(11.13., 노컷뉴스) 보도설명자료.pdf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심사는 정상 진행 중입니다.
<보도내용>
□ 11.13.(금) 노컷뉴스는 ｢폭염 이어 한파도... 노동자 보호 규칙, 또 '규제심사'에 발목｣ 제하의 온라인 기사에서, "한파 보건조치 의무화 규칙이 국조실 규제심사에 막혀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해 여름 폭염 규칙 개정도 규제심사에 발목 잡혔던 상황이 한파규칙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한파특보 발효 지역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내용을 규정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ㅇ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합리화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산업안전 관련 개선 조치들에 대한 규제심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평소보다 심사 진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ㅇ 본격적인 한파 시기가 다가오기 전, 최대한 신속히 심사절차를 마무리하여, 동절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노동부도 범정부 한파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파 취약 노동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조실과 노동부는 동절기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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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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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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