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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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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11월 16일(월) 아주경제 「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에 '노인 이발비'까지 손댔다...'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논란」 기사에서 '장수군은 노인 이미용·취약계층 목욕비 등 기존 복지사업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검증하기 전 35개 군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수익, 지역 축제 수익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거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세입·세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조정한 6개 사업 중 일부는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는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노인 이미용비의 경우, 2025년 기준 연간 7,583명을 대상으로 반기별 1인당 6만 원씩(월 1만 원 해당, 총 8억 8,100만원 규모)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목욕비는 2,680명을 대상으로 반기별 1인당 3만 6천 원씩(월 6천 원, 총 2억 3,000만원 규모)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은 10월 기준 19,498명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수군의 2026년 총 사업비는 369억 원 규모입니다. 장수군에는 이미용실 58개소(기본소득 지급 후 1개소 신규창업)와 목욕탕 3개소(민간)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기본소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7년 예산안에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상향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시도비와 군비 부담 비율이 각각 5%p씩 낮아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지방비 확보 방안, 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업하여 시범사업의 경제·사회·자치 분야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시행 지역과 비시행 지역 간 비교 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및 지역사회 변화 등을 심층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처 내·외 협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가 공급되는 등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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