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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경제(11.18.) 영장없이 기업 강제조사하겠다는 공정위 등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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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2026.11.18. 한국경제 「'영장없이 기업 강제조사' 하겠다는 공정위」,   「과징금 무기로 사실상 강제수사... 기업 '방어권 침해' 논란」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공정위가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의 매출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공정위가 영장도 없이 강제적 행정조사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정위 조사가 자의적이고 조사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피조사기업의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하는 행정조사로서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와 구별됩니다. 행정조사는 기업의 무조건적인 동의와 협조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나 법원을 통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됩니다.



□ 공정위는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제조사 권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현 공정거래법상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 최대 1억원으로 법 위반시 부과될 과징금 규모대비 매우 낮고, 심지어 공정거래법 외 7개 법령*은 형벌 없이 과태료(최대 5천만원~2억원)만 규정되어, 기업들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실질적인 대응수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ㅇ 이러한 법령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현재의 턱없이 낮은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 경쟁당국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1%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이미 EU,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오히려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상화  하는 것입니다.



□ 공정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기업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현장조사시 조사목적, 기간, 대상, 방법 및 조사대상 거래분야, 행위유형 등이 명시된 서면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고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무기로 사실상 강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공정위의 법 집행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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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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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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