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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11.19.목 동아일보] 장기요양등급 포기 5년새 1만5000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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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빈틈없는 노후 돌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동아일보 11월 1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동아일보는 11월 19일 「장기요양등급 포기 5년새 1만5000명」 제하의 기사에서, 




 ○ 2022년부터 2026년 11월 8일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한 수급자는 1만 4953명이며, 3년 만에 63.5%(1367명) 늘어났다며,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범위 협소, 비용부담, 노인일자리 참여 제한 등이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 장기요양등급은 심신 기능상태와 일상생활 수행여부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서비스 종류(시설, 재가 등)와 서비스 양의 한도가 결정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비교적 양호해도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방문요양의 대상은 아니지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 22일(일 6시간 미만 이용 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종일방문요양(1회 12시간 이상, 연 최대 24회), 단기보호서비스(연 최대 12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급여비용의 15%이고,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감경?면제*하고 있습니다.(전체 등급자 중 감경대상자가 59.7%)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경우 40% 감경, 25% 이하 경우 60% 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인지지원등급자가 최대 이용 시 월 본인부담은 면제를 제외하고 40,570원에서 101,440원입니다. 




□ 정부는 통합돌봄을 통해 신청자의 요양?의료 필요도 조사에 기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으며, 각 제도의 연계와 정합성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 2028년에는 요양?의료 필요도를 더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장기요양?통합돌봄 통합판정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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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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