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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11월말로 앞당겨 허용

건교부, 올 입주예정 7만8000세대 조기 시행 요구 수용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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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다음달 말부터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통상 보름 정도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8일로 단축하고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다음달 말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이달 28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조안전, 피난, 방화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절차 최대한 단축

건교부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개정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가 8만8000세대(11월 1만세대, 12월 7만8000세대)에 달하고, 확장 조기 허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11월말 관련법이 시행되면 7만8000세대의 신규 아파트 단지들은 발코니 확장이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11월 말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변경을 시도하면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건교부는 지난 13일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코니 구조변경 관련 문답풀이

- 그동안 정부가 발코니 구조변경을 불허해 온 이유와 이번에 전면 허용하게 된 배경은.
△ 발코니 하중기준이 강화(1992년 6월)되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구조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의 규모와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되는 발코니의 구조 변경 허용은 주택규모에 따른 재산세 부과 등에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해 왔다.

그러나 개인 전용 공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과 주택규모에 대한 주민의 수요변화(침대생활 · 컴퓨터 대량 보급 등)에 따라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늘어나 난간 기준 및 구조안전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통해 안전문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제가 주택의 가격 기준으로 변경된 현실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입주민 부담 경감위해 확장비용 부위별 신고

-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으로 사실상 입주민의 분양가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 입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자가 지자체에 공급승인을 신청할 때 확장비용을 부위별로 산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모집공고시 공개토록 했다.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발코니 개조가 대량으로 발주ㆍ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 현재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이 40%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번 조치가 구조변경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 그동안 위법이던 것이 합법화됨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효성 없는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합법화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지.
△ 현행도 증축허가를 받으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할 수 있으나 확장 후 주택 규모의 변경에 따른 용적률 등 각종 건축기준 위반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세법 등 각종 법률의 적용상 어려움과 주택단지 용적률의 끊임없는 변동에 따른 용적률 규정 법률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 발코니를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구조변경이 지금과 같이 준공 후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불법 확장과 관련된 발코니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면 아파트의 구조안전에는 지장이 없나. 또 아무런 절차없이 구조변경을 해도 되나.
△ 1992년 6월1일부터 발코니의 안전을 위해 하중기준을 180㎏/㎡에서 300㎏/㎡로 대폭 강화 했기 때문에 구조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1992년 이전 건축허가된 주택의 경우에는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변경토록 했다.

기존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법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시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주민자치규약인 관리규약에서 이를 별도로 제한할 수도 있다.

- 단독주택의 경우 4면에 발코니의 설치가 가능한 데 전용면적보다 서비스 면적이 오히려 커지는 것은 아닌지.
△ 4면 모두 발코니의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면적보다 서비스 면적이 커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2면에 한해 발코니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 이미 간이화단을 설치해 2미터까지 발코니를 설치한 주택도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 개정규정(1.5미터)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축허가가 신청되었거나 건축허가된 주택은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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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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