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도박의 근절을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사행성게임근절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사회문제화됐던 사행성게임장이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부분 문을 닫고, 경품용 상품권 발생사 상당수가 발행사지정을 철회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사행행위가 온라인도박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확산될 징후가 있어 근절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 현재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은 86%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으며, 상품권 발행사 18곳 중 14곳이 자진 지정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도박사이트 검거건수는 2005년 277건에서 2006년 338건으로 늘어났으며 사이트 차단도 지난해 9월 246건에서 12월에는 342건으로 증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포털사업자 등으로 도박 등 유해사이트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 24시간 ARS신고센터 등을 설치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도박 등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을 대폭 확충,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로 결정했다.
한명숙 총리는 “도박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의 보급 확대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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