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보수언론들은 ‘세금폭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종부세의 집값 안정 효과를 부정했다.

그러나 17일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에 모두 실린 ‘종부세 급매물이 쏟아진다’는 기사는 그동안 보수언론의 논조를 스스로 뒤집는 ‘팩트’다.

이들 신문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오자 ‘고가아파트에서 1억~2억원씩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조선)’고 전했으며, ‘시세보다 6억원 낮은 가격(중앙)’에 아파트를 처분한 사례도 소개했다.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급…급…급…‘종부세 매물’ 속출’이었다.

'급…급…급…종부세 매물'

지난해 말 주택 구입자의 고충을 보도한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위)와 지난해 9월 '부동산 부자들은 집을 팔지 않는다'는 요지의 동아일보 기사.

2005년 8ㆍ31부동산정책에 따라 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등 강화한 종부세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납세자가 세부담을 반복적으로 체감하고 비용 증가가 현실화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강화된 종부세 첫 부과 후 두 번째 해인 올해에야 비로소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보수언론은 갓 올려놓은 솥을 두고 밥이 안 나온다며 종부세 효과를 폄하해 왔다. 보유세 강화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으며 잘못된 정부 정책이 되레 집값을 올린다는 주장이었다.

조선일보는 2005년 6월 2일자 사설에서 “투기적 소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세금 폭격을 퍼붓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던 게 지난 2년간의 부동산 대책이었다. 그런데도 강남 집값은 꺾이지 않았다. 분명 처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정책 때문에 강남 집값이 더 뛰어올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는 이후 보유세를 강화했으며 재건축 규제를 지속했다. 그러자 이 신문은 지난해 11월 4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파탄난 것은 공급 늘릴 생각은 않고 세금 때리고 돈줄만 조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바보 경제학’을 고집했기 때문이다”고 혹평했다.

"내년 집값 오를텐데…왜 팔아"

하지만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송파신도시 등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들어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7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종부세 급매물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종부세를 둘러싼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는 '전망'과 '팩트'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조선일보는 17일 “작년말 ‘상투’ 잡은 사람들이 집은 안 팔리는데 대출이자와 종부세 부담에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3중고를 부추긴 것은 보수언론이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13일 동아일보는 “내년 집값 오를텐데…왜 팔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남권 2주택자들은 양도세 올리면 안 팔면 되고, 재산세 등 보유세는 전월세 등 임대료에 전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부동산 자산가들은 여전히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강남권 2주택자’ ‘부동산 자산가들’에 기댄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일관성이 부동산 정책 효과 부른다

특히 보유세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동아일보가 스스로 지난달 26일자 기사에서 “종부세가 전세금에 전가되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지난해의 전망이 어긋났음을 스스로 밝혀줬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강력한 정책도 한 풀 꺾인다는 시장의 기대심리가 정책의 약발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그동안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 완화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조직적인 조세저항 움직임도 부풀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종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98%의 자진신고율을 보여 조세 저항 우려도 상당부분 해소됐다.

지난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는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수행해 왔다면, 보수신문들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전쟁을 수행해 왔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종부세 급매물’ 보도에서 보듯 서서히 드러나는 부동산 정책 효과 앞에서는 보수언론도 더 이상 자의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만을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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