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실시 30년만에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에 따르면 1977년 총인구의 8.8%인 320만269명에 불과했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년이 지난 2006년 98.2%인 4740만9600명으로 크게 늘었다.

◆ 평균수명 1970년에 비해 14.2세 증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국민건강보험은 △1979년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 시행 △1981년 100인 이상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등을 거쳐 △1989년 7월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했다.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에 독일은 127년, 오스트리아는 79년, 일본은 36년이 걸렸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봄으로써 병원 문턱은 낮아지고 평균수명은 대폭 연장됐다.
2006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6일로, 전국민 의료보장 실시 직후인 1990년 7.7일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그 사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70년 63.2세에서 2003년 77.4세로 14.2세 늘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의 수는 1980년 1만3316곳에서 2006년 7만5108곳으로 5.6배 많아졌고,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도 1981년 87.2명에서 2006년 408.9명으로 2.7배, 병상수는 같은 기간 168.5개에서 839.8개로 5배나 늘었다.

◆ 건강보험 이용 일수 제한 폐지 등 보장 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이 늘어났고 보장의 질도 높아졌다. 1987년 한방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1989년 약국의료보험 △1996년 CT(전산화단층촬영) △2005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지난해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됐다.

2005년부터는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인하됐고 만 6세 미만 입원 어린이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중증질환자의 개인부담이 줄어들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날도 불과 180일에 불과했으나 2002년 365일로 확대됐고 2006년에는 일수 제한이 폐지됐다.


가입자 확대와 보장 강화로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직후인 1990년 2조4321억원이었던 연간수입은 2006년 23조2631억원으로 9.6배 늘었고 지출도 같은 기간 2조1641억원에서 22조9443억원으로 10.6배 늘었다.

근로자의 개인부담 보험료도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는 약 7배, 지역가입자는 약 5.4배 증가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은 같은 기간 2205억원에서 3조8362억원으로 약 17.4배 늘었다.

◆ 의료비 지출의 사회적 책임 강화

특히 혜택이 확대되면서 의료비 중 개인 부담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의료비 지출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56.5%에서 2004년 36.9%로 줄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본인부담 비중은 16.3%에서 19.8%로 오히려 늘었다.

그 결과 1985년 40.2% 포인트에 이르렀던 우리나라와 OECD간 본인부담 비율 격차는 2004년 17.1%포인트로 감소했다.


한편 만성 퇴행성 질환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질환 중 만성 퇴행성 질환 비율은 순환기계질환이 1977년 3.1%에서 2006년 9.1%, 근골격계질환이 2.5%에서 10.1%로 늘어나는 등 질병구조에 큰 변화를 나타냈다. 반면 소화기계 질환은 같은 기간 23.3%에서 15.8%로 크게 줄어 국민의 질병구조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 실시 30년동안 의료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의료보장성이 강화되는 등 국민의 의료이용이 용이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강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질병구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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