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개혁 예산은 애초 판단한 재원에 비해 13조5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적정 국방예산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9일 발간한 ‘국가안보와 국방비’라는 책자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는 개혁예산이 2006년 3500억 원, 2007년 6300억 원, 2008년 9700억 원 등 3년간 1조9500억 원이나 부족하게 배분된 점과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방 분야 배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이 전망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개혁 예산의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전력, 유급지원병 확대, 병영시설 조기 개선, 군 의무발전계획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보완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방부는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노출된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의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는 데도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980년대 GDP의 5% 이상을 점유하던 국방비는 문민정부 이후 GDP 대비 2%대에 머물러 세계 36위 수준”이라며 “80년대 이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국가 역량에 상응하는 국방비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80년대 후반 민주화 진전과 국민의 복지수요 분출에 따라 복지지출은 증대하는 대신 국방비를 축소하라는 경향이 대두했고, 90년대 말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극복 이후에도 국가정보화·교육문화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재정 소요 증가로 정부 재정이 압박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경험한 대군(對軍) 불신이 국민들의 마음에 남아 안보위협의 실체와 국방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방비는 개개인의 이익과 밀접하지 않아 그 중요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을 보장하는 ‘생존 보험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비는 국가존립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적정 국방비는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주요한 연결고리”라고 말하고 “국방비 1000원을 지출하면 1700원의 생산유발 효과에 이어 760원은 국민소득으로 이어진다”며 “국방비 10억 원당 약 21명의 취업유발 효과도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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