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국가보조재원 등을 늘리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라 시·군·구가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인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통합절차를 포함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합건의는 조례 개정 시 주민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주민 수의 1%가, 시·군·구의 경우는 주민의 2%가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 시·군·구에 보통 교부세액 1년분의 60%를 10년 동안 분할로 추가 교부할 예정이다. 또 인구 규모나 지역발전 수요에 따라 통합 시·군·구에 평균 50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p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통합으로 학군 재조정이 있을 경우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도 우선 지원한다.

시·군 통합으로 농촌지역이 도시 행정구역인 동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이나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통합되더라도 공무원 신분과 증원에 대해 10년 정도 보장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정부가 현재 통합 논의가 활성화된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실제로 통합될 경우 10년 동안 재정적 인센티브,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3조 9182억원에 달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를 지역주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50만원 정도의 효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주민들에게는 편익이 증진되고 국가적으로도 지역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편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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