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적대적 M&A 방어 ‘포이즌필’ 도입

국무회의 통과…이사회 총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2010.03.02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침해에 대한 일종의 방어적 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3월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 취득 등 회사 이사회 의사에 어긋나는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운찬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 정관에 규정해야만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대적 M&A 상황에서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이사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결의를 해야 하며,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 조건,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회사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제3자가 ‘회사의 중요 경영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나 상환에 대한 주주차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주주에게는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와 유지 청구권을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소각을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포이즌필 제도가 공정한 M&A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로 제출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포함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의 허가·승인(재허가·재승인)을 하려는 경우 심사항목을 매체·채널별 특성 등 방송사업자 특성에 맞게 선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데이터방송, VOD 등 방통위가 고시하는 유료방송 부가서비스와 중계·음악유선방송의 요금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새로 개정되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상의 교육·취업·의료지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고, 일정 상이율 미만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을 고려해 교육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불현장 지휘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현장 지휘자의 권한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산불전문 조사반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산불이 두개지역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한 경우 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합지휘본부장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22. 14:17 기준

  1. 영상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와 용돈, 저축해도 괜찮을까? 단계상승 2
  2. 숫자로 보는 '수출 1조 달러'…1달러 지폐로 지구 3897바퀴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철저 추적…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단계상승 2
  4.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26년 만에 국회 통과…내년 6월 시행 단계하락 2
  5. 청년 고용정책·지역 채용정보 한곳에…청주·전주서 팝업 운영 NEW
  6. AI 데이터센터 구축 빨라진다…인허가 일괄처리·평가 특례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