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자원실장 정재훈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던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책임감도 느끼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6일에 대안주유소 추진계획에 대해서 처음 구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딱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을 받고, 셀프화, 사은품 미지급 등을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기존 주유소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주유소 형태로 운영이 되며, 주유소 신설은 최대한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석유시장이 정유4사에 의한 독과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하에,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공급자와 판매자가 시장에서 참여하게 함으로써, 가격인하를 선도하며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다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 정도까지 알뜰주유소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격인하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성공여부가 석유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데 있다고 보고,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알뜰주유소의 주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석유공사하고 농협에서도 각각 단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알뜰주유소 전체의 물량을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공동구매함으로써 최대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국내 정유사로부터의 수급외에도 해외정유사로부터 저가의 제품 확보가 가능할 경우 이를 유통시장에 보급하는 등 제품공급 가격인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시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물량을 최소의 비용만을 반영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는 자가폴 주유소, 농협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형 주유소 4가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에 가입한 50여개의 주유소 등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가폴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계획이며, 알뜰주유소 사업이 안정화되면 자가폴 및 정유사폴 사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의 형태로 이미 운영 중인 300여개의 농협 NH주유소 외에 아직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200여 농협주유소도 점진적으로 농협 NH주유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167개 고속도로 주유소도 순차적으로 알뜰주유소로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에너지 기업 중 일부가 금년 말에 사업영역 다각화 및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민 및 소외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회적 공헌형 알뜰주유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알뜰주유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알뜰주유소에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캐노피, 폴, 가격표시판 및 주유기 등의 디자인 전환 및 교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의 70%를 2,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석유관리원이 주기적인(월 1회) 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당 주유소의 품질을 인증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의 90%의 5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떠오를 전기차 충전소 설립 및 지원정책을 알뜰주유소와 연계한다는 ‘중장기 종합 에너지 판매소 전략’도 구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알뜰주유소의 홍보, 여신지원 등 알뜰주유소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기존에 주유할인카드에 비해 할인 폭이 대폭 확대된 알뜰주유소 특화카드 출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알뜰주유소 활용을 가급적 의무화하도록 유도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알뜰주유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유소 사업자는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추진전담반에 알뜰주유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최근 3년간 유사석유 적발실적이 없는 자가 소유 주유소 사업자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밀탱크 등 사전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검사 및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과 함께 석유공사-알뜰주유소간 수급 편의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POS(영업관리시스템) 연동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특별단속 및 석유관리원 권한 강화 등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 구축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근본적인 유사석유 근절대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물량공급은 농협중앙회와 석유공사가 공동 추진 중인 입찰계약이 발효되는 12월 중에 개시될 예정이며, 소비자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알뜰주유소 숫자는 향후 1년 내에 500개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간략하게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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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 에너지 기업이 사회적 공헌형 주유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기업이 어디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하나는, 가장 관심사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주유소에서 싼 값에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하는. 예측인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정유사에 묶여 있는 주유소들이 많고 그래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주유소들이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을까 한번 예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격은 지금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떨어질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부터 기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표시해 주셨기 때문에 해당 에너지 기업의 오너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내에서 기존 주유소하고 인수가격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들 기업명이 나가게 되면 인수협상에 지장이 있을 것을 제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기존 정유사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1호점을 오픈할 때까지는 회사 명칭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년에 500개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수도권에서 20개 이상 알뜰주유소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경우에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토의를 해 봤습니다만, 약 70원에서 100원까지는 할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알뜰주유소 오늘 발표를 앞두고도 벌써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서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참여의 실효성, 정유사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공동구매의 입찰에 나서겠느냐 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알뜰주유소 공동구매 입찰물량은 국내 시장이 약 6%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유사든 자기들 시장점유율을 넓히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라고 하는 수치는 작은 수치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라 다른 정유사가 이것을 가져간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입찰 참여가 있을 것이고, 또 상당한 수준의 가격 인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말씀하신 주유소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유소협회나 주유소협회의 산하협회로 되어 있는 자가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회장님들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추진계획,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수도권 중심의 주유소 인수, 특히 신설을 억제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분들의 기대사항들을 반영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입찰공고를 내셨다고 했는데, 일단 앞으로 되면 언제쯤 낙찰자가 나올 것 같고 실제로 주유소가 공급이 될 수 있는지 일정하고, 그리고 이번에 입찰물량이 6% 정도라고 했는데, 리터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물량으로 보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주유소 숫자를 중심으로 물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6%라고 하는 것은 숫자하고 평균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고, 지금 최소한 입찰이 완료될 때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따라서 실제 정유사로부터 개별 알뜰주유소에 물량이 공급되는 것은 12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물량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면 얼마의 물량을 입찰한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변> 농협에서 기존에 공동구매를 하는 방식이 물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평균물량은 있습니다만, 정유사가 평균적으로 해서 ±α 해서 이 정도를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 가격에, 보통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가격의 할인을 이 정도 해 주겠다고 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이 지금 농협 측의 설명입니다.

<질문> 여쭙고 싶은 말씀이 주유소는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이 제일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데, 고유가 때문에 시름 받는 서민 중에 한명이라 기름 싼 곳을 찾고 있습니다. 거리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결코 그렇게 셀프주유소나 알뜰주유소가 싼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알뜰주유소 성공여부는 주유소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SK나 GS나 현대오일뱅크나 S-Oil 다 주유소 수만큼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SK가 35%가 가지고 있는데 주유소가 3,500개 정도 됩니다. GS도 그렇고, 2015년도에 1,300개 정도면 S-Oil 수준인데, S-Oil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준인데 향후 2015년 이후에 알뜰주유소 확대 방안을 여쭙고 싶고요.

이런 방안은 장기적인 대책 같은데 지난 번 장관께서 유가 100원 할인 종료 이후에 유가가 20일 동안 계속 오르면서 상위 고유가 180개 주유소 장부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5개월째인데, 자료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석유산업과에서는 자료가 방대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던데, 결국 그런 것 같지 않고 단기적인 유가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질문 요지가 단기적인...

<질문> 단기방안하고 향후 2015년 이후에 로컬 주유소 확대 방안, 지금 로컬 주유소가 700개 정도 되는데

<답변> 670개...

<질문> 지금 9월 말 현재 731개인데 시장점유율이 5.7%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1,300개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지만 유가인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니까 주유업하고 소비자시민단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소비자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들의 기름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했는데, 주유소협회 같은 경우에는 거리 따지고 시간 따지고 하면 크게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들이 장기대책, 먼저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루과이라운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이 막혀있거나 시장이 고착되어 있을 때에는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 5년간 각 4개의 정유사의 점유비를 보면 ±0.5%입니다. 그것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시장에 미니멈 캄퍼티션 액세스(minimum competition access)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농협하고 도로공사, 자가폴이랑 연합해서 숫자를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것이고요.

주위에 이런 알뜰주유소가 하나 설치가 되면 그 인근지역에서의 주유소가 고통스럽겠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격이 인하될 것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장은 우리가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차적으로 2015년까지 왜 10%까지만 하느냐, 그때까지의 알뜰주유소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보고, 그 이후에 2단계 계획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영주유소의 생존권이나 최소한의 마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자영주유소나 대리점에서 상향압력이 생깁니다.

생기게 되면 정유사가 기존에 당연히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소위 적정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주유소 쪽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정유사하고 주유소 간에 최소한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정유사 500개를 나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통계를 여러분들은 아직 제공을 못해서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오르던 휘발유 소비자 값 또는 경유 값이 발표 이후에 다시 커브가 내려가게 되다가 그 이후에 다시 국제 휘발유값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타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일단 정유사는 할인기간 중에 손해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마진폭을 키운 것으로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주유소만 잘못을 하고 정유사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직영점 중심으로, 곧 정유사입니다, 직영점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기자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결국은 정유사도 가격을 내리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겼고, 주유소도 자기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양비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결국은 큰 뉴스 밸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우리가 또 적절한 시기에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아까 70원에서 100원 정도 할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할인 폭이라는 것이 그 정도를 싸게 사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싸고, 일부는 내부적으로 셀프화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답변> 소비자 값이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휘발유나 경유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70원에서 100원 정도 내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한 ´50원±α´ 정도를 싸게 구입할 것이고, 그밖에 셀프화나 아니면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중단을 통해서 합해서 ´30원±α´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나타낸 데는 100원으로 나타날 것이고, 땅값이 비싸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가미되면 70원까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주유소 석유공사 유통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석유공사가 개별 주유소에 배달(delivery)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로 순조롭게 된다면, 주유소 숫자가 꽤 전환되거나 여기저기 많이 생길 텐데, 거기에 석유공사가 일상적으로 물량을 댈 수 있는 유통체계,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연말에 연내 온라인 석유시장 연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정대로 되는 것입니까? 오늘 발표와 어떻게 연관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입찰조건이 석유공사가 직접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구매 물량이 정해지면 물량과 가격이 나오면, 거기서 우리가 지정하는 곳으로 정유사가 직접 배달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유통구조를 석유공사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에 우리가 개설한다고 했던 전자상거래시장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공공기관이나 버스, 택시, 군부대 등 특수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통해서 정유사의 또 다른 경쟁을 유도해서 가격을 인하시켜보겠다는 시도고요. 일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시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질문> 그것은 예정대로 연내에 하실 작정이십니까?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석유공사 질문의 답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비축기지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정유사가 갖다 주는 것은 맞는데, 모아진 물량을 주유소에 어떻게 갖다 줍니까?

<답변> 지정 배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싼 물량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는 그것을 석유기지에 갖다 놓지만, 그런 월말의 덤핑 물량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에서는 바로 지정을 해줘서 작업할 주유소에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정유사가 주유소로 바로 갖다 줍니까?

<답변> 예.

<질문> 제가 일천해서 농협주유소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오늘 좀 보게 되었는데, 기존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이 알뜰주유소 방식이었는지 궁금하고, 농협이 자꾸 여러 분야로 진출하다가 석유 공동공급까지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농협주유소가 기존에 운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것 외에는 당위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농협, 기존의 NH오일 주유소는 우리가 대안주유소나 알뜰주유소 아이디어를 얻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 했었고요.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분석해 보니까 일단, 공동구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싸게 물량을 받고, 그 다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줄여서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확산시켜 나가자, 그런데 농협에만 우리가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가폴주유소, 도로공사주유소, 또 사실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오지에 가면 태백이나 서산, 이런 곳도 주유소가 없어요. 그런 곳에 가면. 그래서 그런 곳을 커버하기 위해서 에너지업계하고 협조를 구해서 사회적 공헌형 알뜰주유소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농협주유소가 사실상 알뜰주유소의 모델이었다는 얘기인데, 현재 농협주유소가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얼마나 싼 것입니까?

<답변> 지금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0원~60원 정도 싸게 되어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30원~60원인데, 새로 생긴 알뜰주유소가 70원~100원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공동구매물량에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그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농협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잘 안 보이던데,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주로 농협조합을 중심으로 되어서...

<질문> 농촌 지역인가요?

<답변> 농촌지역하고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수도권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원에 곧 오픈할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수도권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답변> 현재 농협주유소가 3개 있습니다.

<질문> 500개 중에 3개요?

<답변> 500개는 현재 정유사폴 200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H오일이라는 상호 하에서는 300개이고, 그중에 수도권에 100여개입니다.

<질문> 이번에 입찰공고 낸 것은 국내 정유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해외에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까?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 전기차 보급 충전소와 같이 연계해서 알뜰주유소를 하겠다는 것,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구상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현재의 자동차시장이라는 것이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휘발유를 쓰든 디젤을 쓰든 마찬가지인데, 지금 약 3,000대 정도 하이브리드카가 나오고 있지만, 하이브리드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휘발유와 경유를 넣고 LPG를 통해서 하이브리드카라는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본격화되면 반드시 전기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기충전소는 어디에 세울 것이냐, 또 이것 때문에 별도의 새로운 사업자를 다 지정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시책에도 협조를 하고, 또 지금 참여한 분들이 미래를 구상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알뜰주유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지원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알뜰주유소에 충전소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을 준다는 의미인지, 자격을 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답변> 지원조건을 정하는 문제가 허가인지 등록인지 신고인지 아직 확정이 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든지 우선적인 페이버를 드린다는 말씀은 맞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 충전기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마진 이외에 별도의 투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자금이나 이런 자금을 통해서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수도권에 개수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개라고 하셨는데, 수도권에 20개가 알뜰주유소가 생기면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겠는지가 궁금하고, 조금 전에 주유소협회 두 군데 회장님들과 말씀을 했는데, 그쪽에서 수도권 신설을 억제해달라고 해서 지경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농촌지역보다는 수도권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개 가지고 가격인하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NH오일주유소가 100여개가 있는 것이고, 이중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20개가 우선적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이고, 자가폴 주유소하고 알뜰농협주유소하고 여러 군데에서 가격인하가 시작되면 이것이 옆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전국에, 수도권에 20%, 30%,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하고 제도적인 기본 밑바탕을 제공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자가폴 주유소나 아니면 농협주유소나 참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100원 할인과 다른 게 있다면, 100원 할인이라는 것은 정유사와 협조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유도해 낸 것이라면, 이것은 기본 메뉴판을 제공하고 ‘이 메뉴판에 따라 오면 가격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을 하시게 되면 신청을 해서 석유공사 전담반에서 안내하는 대로 자가폴 주유소든 어디든지 간에 열린 상태에서 알뜰주유소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내년도 지원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알뜰주유소 추진 예산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77억을 확보하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300만 원이라는 실링이 나왔고, 70%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아까 석유 온라인거래소 연내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거래소 쪽에서는 아직 석유사업자들도 만나지 못해서 시스템도 안 된다고 해서 내년 3월도 힘들다고 저번에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거래소에서 시스템도 안 되어 있는데 연내는 사실상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답변> 연내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고, 우리가 그쪽한테 들은 얘기는 ‘연내에 구축하겠다, 그리고 내년 초에 바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들은 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이번에 3일, 오늘 입찰공고를 내는 물량을 직접 적용을 받게 되는 주유소는 농협 NH오일주유소 300개가 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 자가폴 50개와 농협 300개가 중심으로 되겠죠. 도로공사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궁금한 것은, 도로공사 167개 이것을 점차적으로 알뜰형주유소로 전환을 유도하신다고 적혀있는데요. 일반사업자가 거의 165개가 임대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자들을 어떻게 운영을, 2015년까지 100% 알뜰주유소로 전환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로공사가 이것을 농협처럼 직영하는 형태로 끌고 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것을 계속 계약베이스로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도로공사측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들이 직영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 참에 신뢰도도 높이고, 가격도 할인하면서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에 부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하고 상의 끝에 단계적으로 계약이 돌아오는 대로 직영점으로 전환하면서 알뜰주유소 계획에 맞춰나가겠다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문> 앞서 혼돈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가격인하 효과가 70원에서 1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 자가폴주유소와 농협주유소, 고속도로주유소는 비싸니까 제외하고, 지금 현재도 30원~40원이 싸지 않습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70원, 100원인가요? 아니면 현시점에서 봤을 때 30원, 40원에서 뺐을 때 한...

<답변> 인근주유소 평균 가격에 비해서 70원에서 100원 싸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서 추가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컨대 30원이 싸면 추가로 40원 정도, 60원 정도가 더 내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렇다면 사실상 내려가는 폭은 30~40원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주유소나 자가폴주유소가 이 정책 대부분의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넣게 되는 기름값, 자가폴 주유소 하던 사람이 다시 알뜰주유소도 가도 30~40원밖에 안 내려 간 거잖아요?

<답변> 지금 농협주유소나 알뜰주유소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30, 40원만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그 정도 싸다면 갈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기존에 다른 주유소에 가시던 분들이 새로 옮기게 된다면 인근 가격대비 70원에서 100원 정도 싸게 사실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고속도로 주유소는 일반 주유소보다 엄청 비싸거든요.

<답변> 그것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도로공사에서도 잘 알고 있고, 국토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단되는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단 한번 올라타면 그 중 하나(one of them)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반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는 것이 맞다, 어떻게 낮게 갈 것이냐, 여태까지는 개별폴제인데, 이것도 공동구매로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도로공사의 판단입니다.

<질문> 올해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주유소는 대략 몇 개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답변> 내년에 목표가 50개로 잡혀 있고, 30개는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아까 입찰 냈다고 하는데 물량이,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이요. 농협 NH주유소 300곳하고 자가폴 협의회 50곳, 그 다음에 어디가 되나요? 이것이 그리고 일괄로 다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협 300개, 자가폴 50개, 고속도로 휴게소 50개 이것을 일괄로 해서 입찰공고가 나갑니다. 400군데입니다.

<질문> 그러면 종전과 다른 것은 자가폴 50곳하고 도로공사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 50곳 해서 합이 100곳이 추가적으로 바잉파워(buying power)가 생긴 거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 다음에 먼저 앞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립폴, 자가폴 6.5%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라고 얘기하신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답변> 숫자 가지고 말씀한 것입니다.

<질문> 주유소 숫자요? 거기는 독립폴, 농협 다 합친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알뜰주유소가 마진의 최소화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업자들이 마진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 받아드려질지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쭤 보고 싶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형태, 사은품을 주지 않는다거나 가격 자체를 정부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외국 휘발유 같은 경우에 품질 보정행위를 통해서 국내규격에 맞춘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들여 오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해 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유소를 가시면 주유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차가 더러우면 세차장이 있는 주유소를 가실 것이고, 손 세차까지 해주는 곳을 선호하면 비싸도 거기를 가실 것입니다.

내 차가 더럽지 않고 또 내가 생수도 필요하지 않고 집에 주유소에서 받은 화장지도 다 쌓여있다면, 아무런 서비스가 없어도 싼값에 주유소가 있다면 거기를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판단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수요가 없으면 싼 주유소를 찾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비스가 없어도 싸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를 가급적이면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인근 주유소에도 영향이 미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의도나 강남이나 일부 주유소에 가시면 안팎으로 다 세차해주시고 300원 더 비싼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부에서 통제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고 서비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일 어려운 것이 서민들이 집 주위에 기름을 좀 싼값에 넣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지만 일단 서비스 없이 싼값에 살 수 있는 주유소를 다만, 몇 개라도 많이 설치를 해 보자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이지, 어떻게 정부가 그 수익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알뜰주유소라는 스킴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기름을 공급받는 가격이 낮춰지니까 그것을 플러스해서 특별한 서비스 없이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그런 주유소를 운영해달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물으셨는데 제가 설명하다가 깜빡했습니다.

외국은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 기준도 미니멈 기준이 있어서 미니멈 기준에 딱 맞춘 것을 수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약간의 첨가제를 넣는다든지 보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정이 나온 것이고, 일본의 제품 중에도 물건을 만들다 보면 딱 기준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안정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정제를 넣지 않고도 수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기자분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도 환경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국내 환경기준은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켜나가되, 들여오는 물량에서 국내 환경기준을 못 맞추면 그 경우에는 보정제를 투입해서라도 국내의 환경기준에 맞춰서 판매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유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 것을 들여와도 문제가 없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 중에 알뜰주유소가 기름을 싸게 공급을 하면 기존보다 더 그것을, 만약 알뜰주유소가 싸게 공급을 받았는데, 기존처럼 내 가격을 내리지 않고 마진을 더 챙긴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하고 협의할 때에도 그랬고, 알뜰주유소 참여를 하시게 되면 캐노피, 폴, 가격표시판을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운영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에 상응해서 정부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만약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싸게 받아서 비싸게 판다고 하면, 알뜰주유소라는 표시를 제거를 하고 정부가 지원한 그런 자금도 환수를 하게 되는 절차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 협의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사실은 자가폴 주유소 하시는 분들도 알뜰주유소에 들어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물량하고 나가는 물량에 대해서 포스시스템을 적용해서 체크를 해 나갈 것이고, 추가로 보통 정유사 폴 같은 경우에도 많아야 두 달에 한번, 보통은 석 달에 한번 품질테스트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처음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알뜰주유소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자가폴 주유소는 월1회 품질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추장스럽기고 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처음에 신뢰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할 정도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출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은행에서 혜택을 키운 특화카드, 그게 시중 다른 카드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혜택이 커지는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알뜰주유소에서 싸게 공급받은 기름을 판매하는 시점에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주유소, 소위 얘기하는 주유카드 같은 경우에 80원, 100원, 그 사이에 혜택이 제일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전체 은행에서 정유사하고 연계되지 않은, 기름만 넣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똑같이 할인받을 수 있는 주유카드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협의하다보니까 우리은행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의 주유카드보다 정부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것이고, 아직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α를 검토 중에 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기름을 공급하는 시점에 나올 것입니다.

조금 더 기존의 혜택(benefit)보다 더 나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보증비와 시설개선비해서 약 3,000만 원 정도를 결국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 돈 들여서 일부 주유소에 지원해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만약 셀프 주유기를 새롭게 설치하면 기존의 멀쩡한 것들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돈 들여서 설치하고, 게다가 기존 주유원들도 해고되는 고용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답변>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알뜰주유소에 여러 가지 디자인과 일부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지원해서 그 주유소에서 혜택을 보는 국민들 전체,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석유소비자들의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또 만에 하나 일부라도 가격 보조가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캐노피나, 폴이나, 가격표시판이나 여기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셀프주유기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금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교체할 경우에 조금 사출이나 여러 가지로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셀프주유기보다 가격을 낮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렇게 셀프로 전환하면서 고용이 일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일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아까 소외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셀프로 할 필요 없고, 어차피 거기에는 가격보다도 어벨러빌리티(Availability)가 중시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셀프보다도 일반적으로 주위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채용되어서 거기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77억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1,000개나 이렇게 쭉 나가기 때문에, 매년 100억에서 120억, 130억 그 사이는 2015년까지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처음에 스타트할 때부터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사업은 내년에 계획을 받아보고, 예산당국에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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