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권순경입니다.

항상 119소방정책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 3월 21일 개정·공포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응급의료신고번호 1339를 119로 전면 통합 시행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응급의료신고번호 1339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소방방재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 동안 서울, 부산, 울산, 제주 등 4개 시·도에 대한 시범 통합·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시·도 모두를 통합·운영 중에 있습니다.

1339의 119로의 통합은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부간 합의를 토대로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거쳐 시행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2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해왔던 전문인력 125명과 공중보건의 20명을 이관 받아서 각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재배치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안에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 접수신고 시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진로상담과 응급처치 지도는 물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의료지도와 적정 이송병원 안내 등 구급출동 상황관제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휴일 및 야간 등 의료취약시간대는 물론, 1년 365일 24시간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출동, 안내·상담, 응급처치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며, 국민들은 응급환자 발생시 119만 누르면 모든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339 번호폐지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1년 동안 1339로 전화하시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은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응급의료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1339 통합을 계기로 이관된 구급상황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간단한 응급처치 지도 및 병원 안내 등을 통해서 비응급 환자에 대한 119구급차의 출동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응급환자 대응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은 물론, 한층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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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전문인력 125명하고 공중보건의 20명을 이관 받았다고 했는데, 현재 1339가 이관이 되면서 이 정도 인력이면 그동안에 1339가 해왔던 업무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관을 하면서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자료에 보면 올 6월까지 구조구급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구조구급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신설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아까 말씀하신 전문인력 관련부분은, 현재 우리들이 이첩하는 전문인력 125명하고 공중보건의 20명은 지난 6월 20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던 1339 업무에 종사하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현장 그대로 인력감소 없이 받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119종합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기존 119대원들이 응대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조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 금요일까지 직제 신설에 따른 기획재정부 예산협의를 마쳤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119구조구급국 1개국 3개과로 조직은 확정이 되었고, 현재 후속조치인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께 국무회의 상정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서 법률이 정상적으로 그 전에 공포되면 빠르면 7월 중순 그쯤 되면 새로운 구조구급국이 업무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현재 구조구급과에서, 시·도의 상황관리센터에서 1339 이관에 따른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현재는 우리들이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우리들이 119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도 오기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일부 서울하고 몇 개 시·도에 전화해 봤는데, 특별한 불편 없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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