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종 호(尹種皓) <국방대학원 교수>

지난10월7일과 8일 양일간 미국(美國)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던 제24차 한(韓)·미(美)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한국군(韓國軍)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94년 12월31일이전까지 한국군(韓國軍)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군(韓國軍)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당시 1950년 UN 군사령관에게 위임되었으나 1978년 한(韓)·미(美) 연합군사령부(CFC)창설이후에는 연합사령관(美軍장성)이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SCM을 통해 한국전쟁이후 40여년간 미군(美軍)이 행사행오던 한국군(韓國軍)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평시에 한하여 한국군(韓國軍)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것이다.

우리 군(軍)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환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관점에서 큰의의가 있다고본다.

첫째 평시작통권 환수는 자주국방의식의 고양을 통해 민족자존의식을 더욱 높이게 될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민족의 자긍심과 주체의식의 고양 등 국민의 자주적 정서에도 크게 부응하는 것이다

둘째 평시작통권 환수는 자주국방 가시화(可視化)의 첫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평시작통권 단독행사를 통해 한국군(韓國軍)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한국군(韓國軍)의 특성에 맞는 전략과 교리를 개발하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조직 정비 및 효율적인 부대배치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군(韓國軍)이 그동안 추진해온 중장기 국방태세 발전계획(818계획)의 조기완성을 통해 우리 군의 자주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미(韓美)연합 작전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평시작통권 전환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전시작전권환수에 적시적한(適時的韓)으로 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평시작통권환수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셋째 평시작통권환수는 결과적으로 한(韓)·미(美)연합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한국군(韓國軍)이 평시작통권 행사를 통해 기능면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는것은 물론, 연합사의 전쟁기획 및 수행능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게 될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군(韓國軍)의 전쟁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아울러 새로운 안보환경에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韓)·미(美) 군사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곧 한(韓)·미(美) 연합작전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과 될 것이다.

넷째 이번 평시작통권 환수가 갖는 의미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주권국가로서 자국군대에 대한 자주적 권한 행사를 의미한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의 제고를  의미하며 불평등한 대미(對美)관계의 개선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군(韓國軍)이 평시작통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향후 남북한 군사회담이 본격화될 경우, 지휘권 보유문제를 둘러싼 한국군(韓國軍)의 자격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한국의 대북(對北)협상입지도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앞으로 주변국과의 독자적인 군사외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와같은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평시작통권 환수가 자칫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에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군(韓國軍)이 평시작통권을 행사한다함은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특정시점을 설정하여 평시에는 한국의 합장의장이 모든 한국군(韓國軍)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전시에는 이를 즉시 연합사로 전환하여 한(韓)·미(美) 양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는 것이며 평시작통권 환수이후에도 전쟁억제를 위해 한(韓)·미(美)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보강·발전시킨다는 것이 그 기본 개념이다.

따라서 평시에도 연합사는 북한(北韓)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 대비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체제와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SCM에서 한·미약국은 전시 미군의 증원계획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며 미국(美國)은 한국군(韓國軍)의 정보능력 향상을 적극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전쟁발발 이전에 신속전개억제전력을 투입하여 전쟁을 억제한다는 새로운 ‘유연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s)'을 채택함으로써 북한(北韓)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제2창군’ 실질적계기

아무튼 이번 평시작통권의 환수는 한국방어의 한국화가 불가피하 현상황하에서 ‘한국주도, 미군지원’이라는 한(韓)·미(美)간의 합의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대미(對美)의존적 안보의식을 조기에 불식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자주적 국가방위체제를 준비 발전시키며 대내외적으로 민족자존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져야할 조치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평시작통권환수를 ‘제2창군’의 실질적인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시작통권의 환수는 우리 군(軍)이 그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과 민간엘리트 집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 군(軍)에 대한 자주적 지휘권 회복이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감 증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