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일상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굵직굵직한 화학물질 관련 유출사고들까지…. 방지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정부는 22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공포했다.
화평법은 ‘No Data, No Market’을 목표로 한다. 즉,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수입 전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해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라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경제5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27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계속되는 화학사고와 미지의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내 유통물질 4만 4000여종 중 독성이 확인된 물질은 15%에 불과하다.
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유통 화학물질 4만 4000여종 중 독성 확인 물질 15%에 불과해
현재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있어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변화에 따른 위해성 증가와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도 화평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로 꼽히고 있는 EU의 REACH 제도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위해성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REACH는 성공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 관련 지침서, IT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유럽화학물질청(ECHA)을 설치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2010년 4월, 중국도 같은해 10월에 화학물질을 등록해 유해성과 위해성을 확인한 뒤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등 전 세계적인 추세가 화학물질의 체계적 제도 도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산업 세계 6위인 우리나라도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해 세계시장에서 경쟁 가능하며 원료물질의 안전성에 기반한 제품을 생산해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국제 사회,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표준화되는 등 관리 강화 추세에 있어
정부는 화평법의 제정을 위해 2010년 12월 제정안 마련한 이후 산업계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모의적용사업을 통해 그 결과로 등록대상물질 확인 및 결정,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지침 등 총 4종의 등록·평가 이행에 필요한 지침서의 초안을 마련하고 총 7개 대상물질, 16개 기업체가 참여하는 물질별 협의체를 구성해 동질성을 파악하고 비용산정·분담 등의 과정을 수행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국무회의 및 국회에 안건이 제출됐으며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화평법이 제정됐다.
화평법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된다.
기업들은 등록신청 시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노출시나리오 등을 포함한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05년 1월부터 화평법 시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의무화
또 독성 위주의 유독물 관리에서 사용용도와 노출 정도를 고려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해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의 양도시 유·위해성, 안전사용정보 등은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상호 공유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수입 전 화학물질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의 통합 관리를 위해 관련업무를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다.
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제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과 살생물제(Biocide,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하고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 폐기, 판매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결과 부적합한 제품 회수·폐기·판매금지 처분 내려져
정부는 화평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해 산업계,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IT 시스템 구축 및 녹색화학센터 지정 등 화평법 기반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평법의 시행으로 정부는 ‘No Data, No Market’ 원칙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계속되는 화학사고와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내 산업계도 국제 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독성시험 및 등록·평가 서비스 분야 신규 환경시장 창출과 더불어 친환경제품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평법 시행에 따른 GLP 시험기관 종사자, 등록서비스 컨설팅업체 종사자, 기업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채용수요가 확대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은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 위해성정보를 공유해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전까지 조율 통해 산업계 부담 최소화하면서 국민 건강 보호하기 위해 노력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기업과의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하면서도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한 화평법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변화하는 국제 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잘 대처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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