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드디어 철도 경쟁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철도는 지난 114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교통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지만,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침체의 길을 걸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철도공사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철도부채는 철도노조와 사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노조가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까지나 국민의 혈세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산업의 침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시 철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1년부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공공부문 내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과 도시철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철도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요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철도 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철도 적자구조가 개선되어 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출자회사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번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 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철도노조는 경쟁도입을 반대하며 19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내에서의 최소한의 경쟁조차도 거부하면서 독점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을 떨쳐버리고, 힘들더라도 변화를 시작해야만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새로 태어나는 철도운영회사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도 함께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철도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행여나 금번 철도파업으로 인해 불편하셨다 하더라도 철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도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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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철도부채 감축 등 철도개혁을 위해서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향후 그러면 철도부채가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경욱 철도국장) 우리는 철도부채를 바라볼 때 코레일의 운영부채와 철도시설공단의 건설부채를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채가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철도시설공단의 건설부채의 경우에는 수서발 회사는 코레일에 비해서 선로 사용료를 더 많이 부담합니다. 50% 매출액을 부담하고, 코레일의 경우에는 31%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도시설공단의 건설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철도공사 코레일의 경우에는 운영부채를 줄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체제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코레일이 지불하고 있는 많은 비용들의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과다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이 부분을 줄일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비용절감, 또 승객을 유치하는 경쟁을 통해서 수입증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코레일을 빠른 시간 내에 영업적자를 내는 부분에서 영업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변신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의 영업흑자, 또 수서발 회사에서 더 많이 납부하는 선로 사용료를 통해서 두 가지 부채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질문>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부채감축에 대한 충분한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번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면허 발급을, 사실 노조파업도 있는데 서두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답변> (김경욱 철도국장) 일단 코레일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무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 공기업들, 부채가 많은 공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가시적으로 코레일의 경우가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현재 약 430% 정도에 이르는 코레일 부채비율을 2018년까지 약 200%대로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수서발 분리 이후에도.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서둘러서 면허 발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6월에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할 당시에 연말까지 수서발 회사의 법인설립을 하고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말 수서발 KTX 개통을 위해서는 적어도 준비기간이 24개월은 부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침이고요. 그래서 오늘 면허 발급이 됨으로 해서 딱 24개월이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오늘의 진행된 시간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가지 우선, 첫 번째로 대전지법이 법인 설립비용을 인가한 시간, 두 번째는 코레일이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자회사 법인 설립 등기 신청한 시간과 세 번째로 법원이 등기 신청 인가를 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자회사 법인면허 발급한 시간 등 오늘 하루 있었던 시간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경욱 철도국장) 우리가 정확히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김경욱 철도국장) 정확한 시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법원에서 변태설립 인가가 난 시간이 점심 무렵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즉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코레일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연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인 설립 서류가 많이 밀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연말에는 등기소 자체가 계속 야근을 하는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근을 계속 하면서 밀렸던 부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법인 신청한 부분도 등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한 8시 30분 조금 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허 부여는 한 9시경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질문> 이번 면허발급이 철도파업을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앞으로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김경욱 철도국장) 철도파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서발 KTX 회사 당초에는 이사회 개최 자체를 막겠다고 파업 목적을 밝혔었고, 그 이후에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는 부분을 이유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정부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업의 이유가 전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파업과 무관하게 우리 일정에 따라서 면허를 발급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파업 자체 초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업을 진정시키는 데도 이번 면허 발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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