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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예비군들에 희소식 ‘원하는 날 예비군 훈련’

[연속기획 ‘내 피부에 와닿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① 국방 분야

2015.01.12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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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정부 정책들도 국민 편의에 맞게 개선된 점이 눈에 띄는데, 필자는 공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예비역으로서 새롭게 달라진 국방정책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새해 직장 예비군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휴일·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가 개선돼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이 가능해진 것. 예전에는 훈련일정이 부과된 상태에서만 입소일자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훈련일정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휴일훈련 신청범위 역시 1차 보충 훈련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2015년 새해에는 예비군 편의가 개선되고, 병 봉급이 전년대비 대폭 인상된다.

2015년 새해에는 예비군 훈련 신청이 개선되고, 병 봉급이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된다.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직장인 예비군들은 2박 3일의 입영훈련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3일을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회의 및 모임이 잡힌 경우,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 직장인 예비군들은 난감할수밖에 없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입영일자 선택이 가능하고, 휴일을 활용해 훈련받는 이번 제도는 직장인 예비군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비군 누리집(www.yebigun1.mil.kr)에서 사진에 표시된 항목을 클릭하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출처=예비군 누리집)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 후 ‘휴일/전국단위훈련’을 클릭하면 해당 창이 나온다.

이 홈페이지에서 훈련희망일자와 훈련희망지역, 훈련 신청할 예비군부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필자가 직접 클릭해보니 아직은 휴일/전국단위훈련 적용대상 훈련에 한해, 훈련일정이 편성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온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바로 적용되지는 않은 모양이다. 곧 예비군 훈련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개선안이 적용돼 입영 훈련을 받아야 하는 예비군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제도에 대해 직장인 황경원(28) 씨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반기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휴일을 활용해 훈련받고 싶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해용(28) 씨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동안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선행돼야 비로소 직장인 예비군들은 마음 편히 국가를 위해 훈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으로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훈련일정을 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출처=예비군 누리집>

앞으로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희망하는(휴일 포함) 훈련일정을 택할 수 있게 된다.(출처=예비군 누리집)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는 예비군 입소 허용시간이 더욱 엄격해진다. 원래는 정시입소(9시) 이후 지연입소(9시 30분)도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연입소가 없어져 9시 이후에는 입소가 불가능하다. 이는 정시에 입소하는 대다수 예비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지각입소 경험이 있거나, 지각입소를 해도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아는 예비군들은 올해부터 입소시각을 잘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방(병사) 정책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병 봉급 인상’이다. 아무래도 병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새해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새해 병 봉급은 작년 대비 15% 인상됐다. 상병 기준 월 154,800원, 병장은 월 171,400원으로 책정됐다.

병 봉급이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17년에는 상병 기준 월 195,800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출처=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

병 봉급이 점진적으로 인상돼 2017년에는 상병 기준 월 195,800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출처=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

참고로, 필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군 복무를 했는데, 2011년 상병 때의 월급이 93,700원이었고, 같은 해 병장 시절에는 103,800원이었다. 정부는 ‘봉급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해마다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웠다. 정부는 병 봉급을 2016년 15%, 2017년에는 10% 인상시켜 상병이 월 2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 봉급 인상과 맞물려 새해 담뱃값도 2,000원이나 인상됐다. 2009년부터 면세담배 판매 및 지급이 중지된 현역 병사들에게 담뱃값 인상은 엄청난(?) 소식이다. 흡연 병사들은 4,500원으로 오른 담뱃값으로 인해 이번 병 봉급 인상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강원도 강릉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한 흡연 병사(23)는 “사실 인상 전의 봉급으로도 근무지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담뱃값 2,000원 인상은 현역 병사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일수밖에 없다.”며 “군대에서 판매하는 담배에 붙는 세금을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해 2,500원으로 유지하거나, 이 방법이 어렵다면 정부가 군부대 금연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강화해서 금연에 대한 사기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금연길라잡이’ 누리집에는 금연하기 위한 각종 정보들이 마련돼 있다.<출처=금연길라잡이 누리집>

‘금연길라잡이 누리집(www.nosmokeguide.or.kr)’에는 금연을 위한 각종 정보들이 마련돼 있다.(출처=금연길라잡이 누리집)

그러면서 “군부대 내에서의 흡연은 힘든 작업에 대한 휴식, 흡연 병사들끼리의 소통창구 역할도 하기에 흡연을 무조건 통제하기보다는 금연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각종 흡인력 있는 정책들이 강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연천에서 군 복무 중인 한 흡연 병사(23)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한 갑을 사는 데도 상당히 고민스럽다. 월급 인상이 무색할 정도로 돈이 금방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담뱃값 인상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면세담배를 제한적으로 보급하거나, 병사에게 파는 담뱃값은 조금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금연을 결심한 병사들이 꽤 많은데 이들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금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에서도 특히 휴일 예비군 훈련신청 확대, 예비군 입소시간 엄격 적용, 담뱃값 인상, 병 봉급 인상 등 국방(병사) 분야에서의 많은 변화가 눈에 띈다. 부디 이런 정책들이 병사들의 삶의 질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정부에서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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