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관리비 고지서 왔어요!”

매달 어김없이 우편함을 찾아오는 관리비 고지서.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겐 결코 낯설지 않은 손님일 것이다. 필자의 손에서 관리비 고지서 봉투를 받아든 어머니께서 찬찬히 고지서를 살펴보신다. 예전까지만 해도 고지서를 대강 보고 접어두시던 부모님께선, 작년 말 잇따라 보도된 관리비 비리에 대한 뉴스를 보신 뒤로는 요즘 더욱 꼼꼼히 관리비 세부 항목까지 살펴보신다.

지난해 배우 김부선 씨의 난방비 폭로 사건 이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와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의 정보를 공개해 적정한 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매달 청구되는 관리비 고지서. 혼자 가진 정보만으론 청구 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다 해결하긴 어렵다.

이와 같은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의 신뢰를 보장하는데 있어 ‘정부 3.0’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부처 내부의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정부 3.0’의 특징이 바로 이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특히, 원문 공개는 우리 나라가 세계 최초로 실행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필자의 경우 작년과 올해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적이 있었다.

매달 전차인이나 아파트 매니저가 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비 비용을 메일로 알려 주겠노라고 했지만, 공공문서나 영수증 증빙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라 내심 신뢰가 가지 않아 불안했던 기억이 있다.

어느 전차인과 주고받았던 메일 내용 일부. 3인 이상이 집을 같이 쓸 경우 관리비가 더 나올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뚜렷한 기준 없이 비용을 계산해 계약 전 단계부터 선입금을 제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문 공개 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과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 정보 등을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대구 등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 공개하여 입주민의 불신·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원문 공개는 2014년 3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시군구 · 교육청까지, 그리고 2016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중앙부처·시도(시군구 69개 포함)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 정보 공개율이 56.6%로 절반을 넘어섰고 정보 공개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일평균 1,200여 건의 문서를 국민들이 다운로드 받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공개 서비스를 통해 열람해 본, 울산광역시의 내년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계획(안)’ 내용 일부.

‘원문 공개’는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크게 ‘기관별’, ‘테마별’ 검색이 있는데 전자는 해당 기관이 공개하는 문서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려할 때 용이한 검색법이다. 중앙행정기관명을 선택한 뒤, 차례로 지방자치단체 하위 기관들을 선택하거나 전체 보기 선택을 하면 된다.

‘테마별’ 검색은 정책 담당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주제별 카테고리를 선택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이다. 일자리·복지·주택 등, 자신이 궁금한 정책이나 키워드가 속하는 분야를 선택해 열람하면 된다. 

두 검색 기능 모두 원문 목록과 함께 ‘자주 보는 원문 목록’을 상단에 제공한다. 또한 ‘정보 공개 현황’ 메뉴를 통해 기관명을 선택해 차례로 하위부서들을 선택해 기관별 원문 공개률, 사전정보공표 건수, 원문 정보 건수, 원문다운 건수 등의 더욱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이용자 편의에 맞게 다양한 검색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사용방법 팁’ 참조)

 
간혹 장관 결재 문서 등을 열람하려는 경우, 공개 여부가 비공개로 표시되는 문서들이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통해 공공기관의 승인을 거쳐 문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처리조회’ 메뉴를 통해 처리 상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혹은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이의 신청 및 이의 신청 처리 조회’ 메뉴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사례’ 조회를 통해 공개사례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의 사례를 확인해보는 것도 공개 청구와 이의 신청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보 공개 청구’ 홈페이지 화면.

구체적인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은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알아볼 수 있다. 올해 1월, 행정자치부 선정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에 뽑힌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47개로 세분화해 공개한 데이터를 통해 본인의 공동 주택의 관리비 정보뿐만 아닌, 주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지역별 관리비 내역을 비교·평가해 볼 수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관리비 내역을 조회해보기로 했다. 우리집의 관리비만을 단독 조회하는 법은 어렵지 않았다. 관리비 발생월, 해당 지역과 법정동, 본인의 아파트 단지 순서로 입력하면 된다.

조회 결과, 평소 우편으로 받아보던 관리비 고지서보다 더 구체적인 관리비 세부 항목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었다. 또 월별, 연도별 아파트의 관리비 청구 내역 변동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단지 관리비 조회 결과. 관리비의 세부 내역 뿐만 아니라 시기별 관리비 그래프 조회도 가능하다.

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조회해본 결과, 공용 관리비는 양호한 상태였지만 ‘개별 사용료’에 경우 ‘관심 필요’ 진단이 나왔다. 무엇 때문에 개별 사용료가 많이 나오는 것인지 세부 항목을 조회해보니 난방비와 전기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시 하위 구성 항목을 조회해보니 둘 다, 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으로 관리비를 부담하는 ‘공용’ 항목(예: 정화조, 주차장 등)보다는 개인 입주자의 사용을 뜻하는 ‘전용’ 비용 항목(예: 욕조, 보일러 등)이 유사 단지 평균을 상회하는 값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 우수 단지 기준값의 데이터도 함께 제시되어 관리비가 낮은 상위 50% 아파트의 평균 관리비는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는지 비교, 참조해볼 수 있었다.

‘관리비 상태 판단’에 대한 설명. 관리비 상태는 크게 4단계로 나눠 표시한다.

 
물론 개인이 직접 비교할 아파트 단지를 선택해 결과를 조회해볼 수도 있다. ‘유사단지와 비교(1:1 비교식)’, ‘맞춤형 비교(1:N 비교식)’ 메뉴가 그 수단이다.

이를 위해 필자의 어머니께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유사 환경의 아파트 선택 기준에 대해 여쭤보자, 어머니께서는 무조건 같은 동네에 있다거나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라고 해서 섣불리 비교 기준을 잡을 수는 없다고 조언해 주셨다.

어머니께선 “만약 오래된 아파트라면 난방 시스템과 같은 내부 체계가 신축 아파트보다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과 같은 관리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신축 아파트보단 수도, 난방비며 관리하는 인건비가 더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파트의 건축 연도를 주요 기준으로, 난방시스템 세대수 등의 세부 요소들을 감안해 아파트를 선택해 비교해야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유사한 환경의 아파트 단지들을 최대 10개까지 직접 선택해 관리비를 비교해볼 수 있는 ‘맞춤형 비교’ 조회 결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 진단 기준을 참조해볼 수 있는 수단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과 ‘공동주택 관리 관련 질의회신집’을 참조해보는 것도 유용하다. 위 책자들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 9월 30일부터 각 지자체와 주택단지에 배포 중이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매뉴얼’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센터명=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 그 간의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잘못 이루어지는 관행과 이에 대한 개선점, 운영상 노하우 등을 담았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질의회신집’은 국토교통부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처리한 질의회신 내용을 질답 형식으로 편집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비 및 사용료, 관리규약 등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와 입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위해 국민의 자가 진단 및 신고 역시 매우 중요하다.(출처=KTV 정책방송)

국토교통부가 올해 9월 초, 1년간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한 신고 유형은 관리비 등 회계 운영 부적정이 142건(33.5%)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정부 3.0’의 원문 공개를 기반으로 한 정부 데이터 공개가 이와 같은 관리 비리를 저감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앞으로도 계속 큰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

- 정부 3.0 대한민국 정보 공개: https://www.open.go.kr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
-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 및 질의회신집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 코너,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happyapt.molit.go.kr) 자료실

정책기자단|김연수
siren715@gmail.com

메마른 세상 속, 단비를 기다리면서도 스스로 물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선인장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뮤지컬,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며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