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 연구단의 발표를 수용하고 포항 지열발전 사업 영구 중단과 해당 부지 원상 복구,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모습. 이날 대한지질학회는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 전문.
1. 오늘 오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먼저, 이번 연구는 지난 2017년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0년부터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 해 11월 15일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 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 ‘동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3. 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부터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되어 약 1년 동안 과학적·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4.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5. 지진 발생 이후 정부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진 피해복구와 구호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금일 결과 발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① 포항시와 협조하여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② 현재 동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③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④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 다시 한 번, 포항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