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지능(AI)이란?

▲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지적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이다.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논리적으로 판단·행동하며, 감성적·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2000년대 들어 컴퓨팅 파워가 성장하고 우수한 알고리즘 등장, 스마트폰 보급과 네트워크 발전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인공지능은 급속히 진보했다.

단순한 신기술이 아닌 산업·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오는 혁신 기술로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동력이다.

▲ 산업혁명의 변화와 영향력 비교 (출처=인공지능 국가전략 / 2019.12. 관계부처 합동)

(출처=인공지능 국가전략 / 2019.12. 관계부처 합동)

참고자료

[카드뉴스] 다이어트, 인공지능과 함께해요! (2019.06.27.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 막는다 (2019.07.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AI 시대, 국가전략의 필요성

세계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고,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인공지능(AI)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일자리 변동과 같은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요소다.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노인돌봄, 범죄 대응, 맞춤형 서비스 등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업 70%가 인공지능(AI) 활용, 세계 GDP 13조 달러 추가 성장 예상(맥킨지,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일자리 자동화 확률은 평균 14%, 한국은 10% 수준 전망(‘19)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미국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19.2) 등)연구개발(R&D)과 인력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투자에 우선순위 부여⇒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차세대 연구개발(R&D)과 군사안보 분야 활용에 중점

-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17.7))정부 주도의 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 대규모 투자·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선도기업을 지정해 산업별 특화플랫폼* 육성* 바이두(자율차), 알리바바(스마트 도시), 텐센트(의료/헬스), 아이플라이텍(음성)⇒ 정부 주도로 자국 기업을 활용한 산업별 플랫폼 구축,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

- 일본 (AI 전략 2019(’19.3) 등)산업활력 제고와 저성장·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응용인재 연 25만 명, 고급인재 연 2,000명과 최고급인재 연 100명 양성⇒ 산업경쟁력 확보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인식

- 영국 (AI Sector Deal(‘18.4))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글로벌 기업 유치, 인공지능(AI) 환경구축, 인력양성 등 5개 분야별 정책 제안⇒ 민간협력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인재양성과 산업 환경조성에 투자 집중

정부는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고(’17.11) DNA(Data·Network·AI)를 3대 혁신 신산업으로 삼아, 분야별 대책을 발표*하고 지원을 대폭 늘려왔다. * 인공지능(AI) R&D 전략(’18.5),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18.6), 시스템 반도체 전략(‘19.4),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및 5G+ 전략(‘19.4),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19.6) 등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0월 ‘인공지능 기본구상’ 을 통해 “개발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차원에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대통령 연설문]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회의현장 방문 (2019.10.28. / 청와대)[정책뉴스] 인공지능 정부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2019.11.04. / 공감)

3. AI 국가전략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서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유의 전략을 마련했다.

• [보도자료]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2019.12.17. / 관계부처 합동)

특징

이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균형 있게 담은 점이 특징이다.

3대 분야 9대 추진 전략

[1]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1)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①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21) ②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의 연계(’21)③ 민간의 인공지능(AI) 개발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중심(허브) 컴퓨팅자원 맞춤형 지원* * (’19) 200개 기관, 각 20TF(Tera Flops) → (’20) 800개 기관, 10~40TF 차등 지원④ 지역 산업과 인공지능(AI) 융합의 거점,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20~’24)⑤ 거점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 인공지능(AI) 거점화 전략’ 수립(’20)

2) 인공지능(AI) 기술경쟁력 확보① 인공지능(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 -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기술*(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 등)과 신개념 인공지능(AI) 반도체(PIM) 개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조 96억 원 투자(’20~’29)②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선제 투자(’20~)* 차세대 인공지능(AI)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20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 확보③ 인공지능(AI) 기초연구 강화 :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20. 예타 추진)④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인공지능(AI) 연구개발* 확대* 서바이벌 방식의 ’경쟁형‘, 국가 사회 현안을 인공지능(AI)로 해결하는 ‘챌린지형(경진대회)’

3) 과감한 규제혁신과 법제도 정비 ① 인공지능(AI) 분야 ‘포괄적 최소(네거티브) 규제’ 단계별 계획 수립(’20) ② 인공지능(AI) 시대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 마련(’20) ③ (가칭)미래사회 법제정비단 발족(’20)을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 주도

4) 인공지능(AI)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① 벤처펀드(’20년 5조원 이상) 자금 활용 인공지능(AI) 투자펀드 조성(’20) ② 미래기술육성자금*(’20 신설) 지원과 TIPS** 운영 사 선정 시 인공지능(AI) 분야 우대 * 혁신성장 분야 중소·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3,000억 원 규모) ** 유망 기술 보유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육성(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③ 전 세계 인공지능(AI)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 ‘인공지능(AI) 올림픽’ 개최*(’20~)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2020’의 메인행사로 ‘인공지능(AI) 올림픽’ 진행 ④ 인공지능(AI) 전문가와 새싹기업(스타트업) 교류·협력 활성화(’20~, ‘인공지능(AI) 밋업’ 개최)

[2] 인공지능(AI)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5)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전국민 교육 ① 인공지능(AI) 관련학과 신·증설과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20) ② 인공지능(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 (현행) 학과 개설 → (개편) 학과 개설, 융합학과, 협동과정, 지역산업 융합 트랙, 대학 내 센터 등(‘20~) ③ 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 대상 인공지능(AI) 소양교육 필수화(’20~) ④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 확대(~’22) ⑤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과목 이수* 지원(’20~) * (교대) 인공지능(AI)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교사 자격 취득 기준(고시) 개정 (사범대) 교직과목과 관련 전공과목에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관련 내용 포함 (교육대학원) 인공지능(AI) 융합교육 관련 전공 신설, 참여교사 지원

6)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활용 전면화 ①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인공지능(AI) 융합 프로젝트 확대 ②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스마트) 공장 보급(‘30. 2,000개) ③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활용 확산

7)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①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20년 상반기)과 디지털 전환 이행계획 수립(’20년 하반기) ②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구축(~‘21), 생애주기별 원스톱 패키지 확대(’19. 출산·상속 등 2종 → ‘22. 10종 이상) ③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인공지능(AI) 선도적 도입*(’20~) * 〈문화복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예측·추천, 〈특허정보〉 해외·선행 특허정보 선제적 제공, 〈환경오염〉 미세먼지 예측 및 지하수 오염 감지, 〈교정〉 수용자관리 지능화

[3]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 구현

8)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① 고용형태 다변화(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증가 등)에 대응한 사회보험 확대* * 특고 산재보험 적용,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 중장기적으로 보험 대상을 ‘근로자’에서 ‘피보험자’로 변경 ②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제도* 도입(’20) *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 ③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 확대(’19. 4%(잠정) → ’22. 15%) ④ 일자리 연계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 고도화(’20)

9) 역기능 방지 및 인공지능(AI) 윤리체계 마련 ①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20~) ②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20) *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합성기술 또는 그 영상. 신시장 창출과 동시에 명예훼손 등 부작용도 우려 ③ 인공지능(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 추진(’20~) ④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확립(’20)과 윤리교육과정* 개발·보급(’21~) * (학생·이용자) AI와 생명윤리, 개인정보보호 / (개발자) 윤리적 AI 설계, 정보보안 등 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지원체계 마련

AI for Everyone, AI of Everything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디지털경쟁력 세계3위,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삶의 질 세계 10위 01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 01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AI인프라 -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AI혁신 클라스터’ 확산 창업단지+기업+학교+연구소 ‘광주 AI 집적단지’

  AI 기술 경쟁력 -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1조원), 차세대 AI 연구 선제 투자

  과감한 규제혁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20) 선허용, 후규제, AI시대 대비 ‘법제정비단’ 발족('20)

  AI 스타트업 - AI 올림픽 개최('20), AI 스트트업 투자·지원,AI펀드조성, 미래기술육성자금, 사업하 바우처

• 02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AI 인재양성 및 전 국민 교육 - 고급,전문 AI관련학과 신증선, AI교원 기업겸직 허용, 실무, AI 융합전공 개설 직구별 AI 역량 함양, 일반 초중등 SW 필수 교육 전 국민 AI 평생교육

  전 산업 AI 활용전면화 - 대형 AI 웅합 프로젝트(AI+X)

  최고의 디지털 정부 - 차세대 지능형정부 구현, AI 기반공공서비스 혁식, 국민 맞춤형 복지, 국민생활 서비스

•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포용적 일자리 안전말 구축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회보험적용확대, 일자리정보 플랫폼

  AI역기능 대응 및 AI 윤리 확립 - AI기반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고도화, 글로벌 수준의 AI 윤리체계 정립

(출처=인공지능 국가전략, 붙임자료 / 2019.12. 관계부처 합동)

4. 인공지능 윤리기준 (’20.12.23.)

주요내용

(출처=‘인공지능 윤리기준’ 안건자료)

5.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20.12.24.)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는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금융 - 사설인증서 안정성 및 전자금융사고 대응력 강화 ▶의료 - 인공지능확산을 위한 건강보험 등 제도 보완 ▶포용-인공지능 편익의 보편적 향유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마련 ▶노동-플랫폼종사사 보호 등 안전망 확대 ▶행정-자동화 행정의 근거 및 권리규제 절차 마련 ▶교통-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데이터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데이터 기본법제 마련 ▶인공지능 윤리 정립 윤리교육 커리큘럼 개발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기업 자율의 평가·관리체계 도입

(출처=인공지능 법·규제·정비 로드맵 보도자료)

6.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21.5.13.)

주요내용

7.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21.10.28.)

• 〈비전〉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지역 속으로
•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넘어, 글로벌 수준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도약〉 인공지능 + 에너지, 농식품, 헬스케어, 자동차, 콘텐츠
• 〈초광역 연계·협력 기반으로, 인공지능 융합 시너지·성과창출 촉진〉
  • 충청권: 선도적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공지능+자율주행,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물
  • 영남권: 초광역 물류·제조 혁신 인공지능 + 기계, 조선, 철강, 의료기기, 안전
  • 강원도: 데이터 활용 확산 선도 인공지능 + 관광, 의료, 수소
  • 제주권: 신서비스 실증·시범도입 인공지능 + 관광, 농업
  • 수도권: 민간주도 글로벌화 전초기지 인공지능 + 금율, 물류/교통, 바이오헬스, 미디어

▲인공지능 지역확산 권역별 추진방향(안) (출처=과기정통부 보도자료)

8. 관련자료 / 누리집

[간행물] 미래 2030(FUTURE 2030) 시리즈(2019.11.06. / 한국정보화진흥원)[OECD 번역보고서] 사회 속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2019.11.21. / 한국정보화진흥원)[기고] 사람 중심 ‘인공지능(AI) 국가전략’ 의미와 기대 (2019.12.26. / 정책브리핑)

• 관련 누리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인공지능(AI)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