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5년까지 군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5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28명, 2016년 24명, 2017년 23명, 2018년 26명, 2019년 23명이다.

이번 혁신 방안은 군에서 안전사고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에 맞는 안전 제도나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군은 안전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무기획득·군수·군사훈련 등 국방분야의 특수한 임무를 고려, 민간의 법·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다.

이에 국방부는 대내외 안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 임무 정립 및 관리조직 보강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안전의식 및 문화 제고의 총 5개 분야, 12개 실행과제를 ‘국방 안전 혁신 방안’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연내 ‘국방안전훈령’ 제정 및 5개년 ‘국방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 안전 매뉴얼·수칙에 NFC·QR코드·스마트글래스 등의 기술을 적용한다.  

또 전 군 편성부대급 안전담당관 지정 및 운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전문자격(전문특기) 확대 및 안전특기병 선발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안전종합진단 등 선진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안전제보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용으로 부대 위험예방 관리 역량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중대사고 조사에 민간전문가 참여 등 군 안전사고 조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국방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며 VR/AR 기술 도입 및 안전훈련체험장을 통한 실감형 안전교육훈련을 활성화한다.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토대로 연내 ‘국방 안전관리 기본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탄약·시설·교육훈련 등 분야별 시책을 구체화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군 내 각종 안전사고와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방인력과 자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 전투준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안전정책팀(02-748-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