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입 기간 최장 3년 중 2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1년 유지율은 80.1%지만, 2년 이상 유지율은 64.0%로 급감한다.
ㅇ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 해지율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럼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부 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임
* 만기금(2년) 1,200만원 = 청년 300 + 기업 300<고보기금> + 정부 600
□ 2021.6월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누적 464천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98,348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으며(2016.7월~2021.6월)
ㅇ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고용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남
* 1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46.6% vs 청년공제 가입자 78.6%2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33.0% vs 청년공제 가입자 67.3%
□ 또한,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에 따라 고용유지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 1년 근속유지 비율: (2017) 77.6%→(2018) 80.0%→(2019) 78.5%→(’20) 82.9% 2년 근속유지 비율: (2017) 64.1%→(2018) 67.3%→(2019) 67.9%
ㅇ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들에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형 폐지, 만기금 조정*, 기업 순지원금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 만기금(2년): (2020년) 1,600만원 → (2021년) 1,200만원
ㅇ청년과 중소기업의 현장 수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 올해 조기마감이 전망됨에 따라 추경을 통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6월말 기준, 신규가입 인원 77,064명(목표 10만명 대비 약77% 달성)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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