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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 종합방안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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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회복 종합방안이란?
2.핵심 추진 과제
3.추진 체계

1.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란?

코로나19 유행과 대응상황이 지속되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빚어진 학생들의 교육격차와 소외 등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대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결손이 우려되며, 학령기의 이러한 결손은 개인의 생애전반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이다. 교육부는 결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학교가 일상을 되찾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 학습손실 미보충 시 개인생애소득의 3% 하락, 국가 GDP의 1.5%하락 초래 예측(’20, OECD)

· [보도자료]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 발표(2021.07.29. / 교육부)

(사진=교육부)

추진방향

-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지역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자율 추진-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집중지원(1단계), 결과 분석 후 2023년(2단계) 추진 검토

추진경과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교육회복 추진 협의 : ’21.5월~7월- 한국판 뉴딜 2.0 발표내용에 「교육회복 종합방안」 반영 : ’21.7.14.-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 : ’21.7.29.-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추진계획 수립·추진 : ’21.8월~- 교육회복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21.9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관련 업무협약 체결 : ’21.10.26.

2. 핵심 추진 과제

2021년 7월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 역량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중 투입,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 지원해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꾀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학습·정서·사회성)결손 회복 지원

ㅇ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역량 함양을 돕는다.-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은 교과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후·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한다.- 교·사대 등 대학생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 소규모 학습보충 및 상담, 환류(피드백) 등을 지원하고, 수석교사 등이 고등학생에게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지원한다.-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 두드림학교** 지원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1수업에 2교(강)사를 배치하여 수업 중 보충지도 및 집중지원(’21년 92개교→’22년 500개교)※ 초등 협력수업(시도 자체 지원 포함) : (’21) 1,700개교, 3,900명 → (’22) 약 2,200교, 4,900명** 다중지원팀(교감, 담임·특수·보건·상담교사 등으로 구성)이 학습지도·상담 등 수행ㅇ 학생 맞춤형 종합 상담·치료를 위해 상담, 치료비 지원, 의료취약지역 방문 의료서비스 지원 등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결손 회복을 돕는다.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해 발달 초기·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 유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상담 및 발달 지원, 유아의 충분한 놀이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신속히 종합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 추가검정과 응시료 지원, 미취업 졸업생의 실습수업 보조강사 활용 등 취업 지원을 돕는다.- 다문화·장애·탈북학생에 대한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진로지도까지 학생 상황별로 맞춤형 집중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경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에게 대학까지 계속 지원한다.

교육여건 개선

ㅇ 등교 확대, 유사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해 학교 내 밀집도 완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 개선을 추진한다. -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적극 해소하고(~2024.),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21.2학기 우선 추진] 특별교실 전환 967교, 모듈러 교실 91교, 학급 중축 61교, 복합추진 36교, 총 1,155교 → ['22.~'24.] 학극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 대상 학교 신·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 ['25.~] 학령인구 감소,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과밀학급의 단계적 감축 추진

(출처=교육회복 종합방안 보도자료)

-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와 투자심사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과밀학급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실무기구를 운영하고, 중장기 교원수급모델 마련을 통해 적정규모 교원 확보 추진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치유캠프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방역으로 소진된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형 교육과정·교과서를 마련하고 기후·생태·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3. 추진 체계

ㅇ교육회복을 위한 과제발굴 및 정책제언,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지원, 성과공유 등 국가단위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운용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및 임원, 교원양성기관협의회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총 20명ㅇ 교육회복추진단을 설치해 시도교육청 단위 과제 발굴·관리, 학교 운영 지원 등 추진(필요시 설치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일상회복추진단 활용 가능)한다.
※ [정보그림] 교육회복 종합방안

코로나 19로 인한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합니다.

학습결손 맞춤지원
학습보충 - 교과보충, 방과후학교, 튜터링, 학습 컨설팅

기초학력 - 혁렵수업,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심리정서·사회성·신체건강
심리정서 - 전문상담교육, 위(Wee)센터-외부기관 연계 상담, 치료비 지원, 방문의료서비스

사회성 - 또래활동, 체험활동, 신체건강, 건강체력교실 내실화, 건강UP+ 캠페인

1. 학생 수준 희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학습결손을 회복합니다. [신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2021년 하반기 69만명 → 2022년 109만명 [확대] 2021년 하반기 학습컨설팅 1만명 [신규] 2022년 튜터링 24만명
2.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몸과 마음으 결손을 회복합니다. [확대] 학생 맞춤형 종합적 상·치료 -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맞춤 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 제공 [사회성 프로그램]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교 자율 프로그램으로 사회성 회복 [확대] 신체건강 예방교육 - 신체활동 확대 운영, 바른자세 및 식습관 개선 예방 교육 등로 건강 및 체력회복
3.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등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 유아 발달지원 및 신체건강 회복,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확대, 다문화·탈북·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4. 학생들이 일사응ㄹ 온전히 누리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회복합니다. [신규]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학생 28명인 과밀학급 적극적 해소, ▶2021년 2학기 우선추진, 특별교실 전환 967교, 모듈러 교사 91교, 학급증축 61교, 복합 추진 36교, 총 1,155교 ▶2022년~2024년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단계적 감축 추진 [확대]교원지원 -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치유캠프, 심리회복 프로그램

(출처=교육회복 종합방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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