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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내실 있게 준비”

11월 7일 동아일보 <학교 따라 4배 격차…고교학점제 과목개설 기준없어 혼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2022.11.0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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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점제 도입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계고등학교의 약 84%인 1,412개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중 

□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ㅇ 학교의 교원 상황 등에 따라 개설되지 못하는 과목의 경우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교 당 학생 수강 공동교육과정 과목 수(2020. 연구학교 조사 기준(KICE)) : 10.6과목   

□ 해당 기사에서 제시한 진로선택 과목 수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상의사전 계획된 과목 수(편제 과목 수) 기준으로 실제 개설된 과목 수와 차이가 있으며, 학생 수요를 기반으로 실제로 개설된 선택과목 수의 학교 간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 실제 개설된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 수 : 부산 A고 29개 과목, 강원 B고 21개 과목

ㅇ 또한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보통교과 중심 과목 편성,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학점 기준을 제시하는 등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학점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지역 및 학교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ㅇ 아울러, 2022년 연말까지 단위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 개선 및 지원 사항을 담은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과 고교교육혁신과(044-203-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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